목차

1. SNS로 만나 직접 만난 뒤 신체접촉한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2.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를 받으면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3.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1. SNS로 만나 직접 만난 뒤 신체접촉한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사진도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직접 만나 대화하다가 손을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만 16세였고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됐다는 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이런 경우 아청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1. SNS 만남 후 신체접촉 아청법 적용 여부 답변

만남의 경로가 온라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별도의 가중 요소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은 그 자체가 추가 가중 사유는 아니며, 손잡기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구체적 양태, 피해자의 반응,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만남의 경위는 수사 기관이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실제 외관도 그렇게 보였다는 점은 연령 인식의 착오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프로필 사진, 대화 기록, 상대방이 나이를 언급한 내용 등을 즉시 보전하고, 전문 법률가와 함께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Q2.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를 받으면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고소가 접수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후 어떤 순서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중요한지 전체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A2. 수사 절차 흐름 관련 답변

고소 접수 이후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방어의 포인트가 다르므로 절차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 신문을 실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후 기소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상 검사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릴 재량이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공판 절차가 시작되며, 법정에서의 변론과 증거 제출이 핵심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진술의 모순이나 비일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각 단계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Q3.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직 기소 전 단계인데,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소를 막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3. 무혐의·불기소 가능성 관련 답변

기소 전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이나 고의 부재 주장을 통한 무혐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한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연령 착오로 인해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증거 수집과 진술 구성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은 공익적 성격이 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 다툼과 합의 추진을 병행하되, 어느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불기소 결정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초기부터 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소 초기 단계, 방향 설정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SNS 대화 및 프로필 증거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임을 표현한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메시지 내용, 전송 시간, 프로필 정보를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착오 주장의 근거를 세웁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진술의 변화 여부, 일관성의 정도, 신고 경위의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참고할 수 있는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 자료 조기 구비 전략을 병행합니다. 불기소 또는 감경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수사 단계부터 준비하여, 검사와 법원 모두에게 유리한 인상을 형성합니다.

형사전문로펌 고유의 '수사 단계 불기소 집중 시스템'을 통해 기소 전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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