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성년자가 먼저 원했어도 아청법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2. 아청법 강간 혐의로 수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초범이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나요?

Q1. 미성년자가 먼저 원했어도 아청법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만 15세였는데, 상대방이 원했고 강요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제가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의 의미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1. 미성년자 동의 법적 효력 관련 답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입법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이 조항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원했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아청법상 강간죄의 성립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결정에 있어 충분한 판단 능력이 없는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적극적 행동, 관계의 경위,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은 수사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연령을 숨겼거나 성인으로 행동했다는 사정은 착오 주장의 근거가 되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Q2. 아청법 강간 혐의로 수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소가 들어온 것도 몰랐고, 갑작스러워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진술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2. 피의자 신분 수사 대응 관련 답변

피의자 신분의 경찰 조사는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로,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관련 대화 기록, 앱 내 메시지, 상대방의 발언 내역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보전해야 하며, 자료 훼손이나 삭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기소 여부와 공판 논리에 직결되므로 즉흥적 대응은 위험합니다.

아청법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 구조를 설계하여 수사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합니다.

Q3.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초범이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나요?

이전에 어떤 형사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이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는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다른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초범 양형 영향 관련 답변

아청법 강간죄는 형량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초범 여부는 실형의 기간을 줄이는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1항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선고형에만 가능하므로, 아청법 강간죄에서는 구조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법원의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는 선고 기간을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뿐,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는 초범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범행 경위의 특수성,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고형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신상공개는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독립된 제도임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 처음부터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구조 분석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진술 내 모순이나 과장 요소를 찾아내어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구성합니다.

디지털 자료 전면 복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SNS 메시지, 앱 프로필, 통화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렬하고 상대방의 행동 패턴과 발언의 맥락을 재구성하여 착오 주장의 근거를 체계화합니다.

양형 자료 조기 확보 전략을 병행합니다. 반성문, 상담 이력, 사회적 기여, 가족 상황 등 법원이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요소들을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여 선고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전담팀 고유의 '다층 방어 논거 시스템'을 통해 착오 주장, 양형 자료, 피해자 진술 반박을 각 단계별로 분리하여 재판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방어 구조를 완성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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