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대방이 처음엔 응했다가 나중에 고소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익명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추적이 가능한가요?

3. 사진 없이 문자 메시지로만 보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1. 상대방이 처음엔 응했다가 나중에 고소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SNS에서 알게 된 여성한테 성적인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어요. 처음엔 상대방도 비슷하게 주고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더니 결국 고소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주고받은 건데 나중에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A1. 관련 문의 답변

초기에 상대방이 응했더라도 거부 의사가 확인된 이후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화상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초기에 상대가 응한 사실은 이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전송한 행위의 위법성을 상쇄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전반적인 맥락과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송 횟수, 기간, 내용의 성적 수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형사전담팀을 통해 대화 내역 전체의 맥락을 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익명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추적이 가능한가요?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을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실명도 없고 프로필도 가짜로 설정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제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익명 계정이라도 접속 IP, 기기 정보, 계정 생성 이력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주요 SNS 플랫폼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계정 생성 시 사용된 기기 정보, 접속 IP 주소, 이메일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명 계정을 만들었더라도 같은 기기·같은 와이파이·같은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한 이력이 있으면 신원 특정이 가능합니다. VPN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우회하는 수사 기법이 발전해 있어 완전한 익명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양형이 불리해집니다. 신원이 특정된 이후에는 조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3. 사진 없이 문자 메시지로만 보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한테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맞는데,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건 전혀 보낸 적이 없어요. 글자로만 이뤄진 문자인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진이 없으면 증거도 약할 것 같아서요.

A3. 관련 문의 답변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글'이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오히려 문자 메시지는 카카오톡 서버나 이동통신사 기록에 그대로 보존되어 증거로 활용되기 쉽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메시지의 내용, 전송 횟수, 기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대화 내역 전체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응 시스템

대화 전체 맥락 분석 시스템입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만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흐름을 재구성해 메시지의 성격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진술분석 및 상대방 진술 신빙성 검토입니다.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실제 대화 기록 사이의 차이를 분석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법적 관점에서 검증하고, 방어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연계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재범위험성 평가를 조기에 진행해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전체 메시지 흐름을 재구성하고, 성적 의도의 유무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인식 여부를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SNS성적메시지처벌 #성폭력처벌법13조 #SNS성범죄변호사 #디지털성범죄대응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고소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