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귀던 사이에서 생긴 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2. 상대방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수사 중에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Q1. 사귀던 사이에서 생긴 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저는 3개월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진 지 두 달 만에 사귀던 당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상대방도 거부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뒤늦게 고소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당시 구체적인 행위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관계의 성격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유무를 당시 상황, 행위의 양태, 사후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제 중 발생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 기간 중의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피해자 주장 행위 간의 차이, 사후 연락 지속 여부, 행위 이후의 관계 유지 사실 등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이므로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됩니다. CCTV도 없고 당시 현장에 제3자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상대방이 그 사건 이후에도 먼저 연락을 해왔고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신빙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반박 증거가 존재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도 독립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 물적 증거 없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사후 행동과의 모순 여부 등이 모두 판단 대상이 됩니다. 사건 직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보내고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면, 그 사실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피의자 측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 신뢰성을 객관화하는 방법을 활용하며, 상대방 진술의 내부 모순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심리 자료도 진술 신빙성 강화에 병행 활용됩니다.

Q3. 수사 중에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주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빨리 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무작정 합의에 나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 합의를 먼저 요청하는 게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며 시기와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 인자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선처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나,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청하면, 이 행동이 증거 인멸 시도나 피해자 회유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수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시기, 방식은 반드시 변호인의 판단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아닌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방식이 기본 원칙이며,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양형 준비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과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신빙성 교차 분석 시스템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진술을 비교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와 내부 모순을 분석하여 어느 진술이 더 신뢰성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규명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전략적 활용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는 실제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교제 관계 맥락 분석입니다. 교제 기간 중의 대화 흐름, 행위 전후의 관계 변화, 고소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의 간극, 감정적 동기 등을 범죄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맥락과 심리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에 실질적인 선처 자료로 제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는 취급하지 않으며, 정확한 사건 검토는 비밀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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