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NS로 처음 만난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2.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3. 고소 이후 SNS 계정이나 메시지를 정리하면 불리해지나요?

Q1. SNS로 처음 만난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알게 된 사람과 처음 만났는데, 그날 헤어질 때 허그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고 저도 자연스럽게 응한 건데, 며칠 후에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내다 처음 만난 날에 발생한 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만남의 횟수나 온·오프라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신체 접촉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 자체가 동의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으며,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또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다는 사실은 동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부인하거나 다르게 진술할 경우 진술 대 진술 구도가 형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대화 기록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남 전후에 주고받은 DM이나 메시지에서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만남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등이 당시 동의 여부를 추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온라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 핵심입니다.

Q2.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인스타그램 DM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많이 했는데, 만남 전에 어떤 분위기였는지가 대화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만난 이후에도 며칠 동안 연락이 이어졌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대화 기록이 수사에서 제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만남 전후의 대화 기록은 당시 관계의 맥락과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수사에서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분위기와 상호 인식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만남 전에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됐거나, 만난 이후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취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이는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데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화 중에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린샷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채팅 파일 자체를 백업해두어야 편집 여부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피해자 측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전에, 피의자 측에서도 전체 대화 맥락을 보전해두고 이를 분석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맥락을 전문 자료로 구성해두는 것도 이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Q3. 고소 이후 SNS 계정이나 메시지를 정리하면 불리해지나요?

고소된 사실을 알고 나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몇 개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메시지 삭제는 하지 않았는데, SNS 게시물 삭제나 계정 설정 변경도 증거 인멸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행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이후 SNS 게시물 삭제나 계정 설정 변경은 수사기관에서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미 발생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 인지 이후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행동은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해당 계정의 공개 게시물을 캡처하거나 확인했을 경우, 이후 게시물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면 의도적 삭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비공개 전환은 삭제와는 성격이 다르며, 일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게시물 삭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해당 게시물의 내용과 삭제 이유를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질문하면 솔직하고 일관되게 답변해야 하며, 사후에 이를 숨기거나 부인하는 행동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증거 전반의 구조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은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심리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이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대화 흐름 분석 시스템입니다. SNS DM, 카카오톡, 문자 등 온라인 전체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만남 전후의 분위기 변화와 상대방의 반응 패턴을 분석하여 동의 여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증거 인멸 의혹 대응 논리 구성입니다. 이미 게시물 삭제 등의 행동이 있었던 경우, 해당 행동의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고 의도적 증거 인멸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온라인 만남 맥락 재구성입니다. 첫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온라인 교류 이력, 만남 성사 과정, 이후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방향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성향 입증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의자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성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수사 및 재판 모두에서 실질적인 방어 자료로 기능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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