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면 중인 상대방을 만진 것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행위 자체보다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1. 수면 중인 상대방을 만진 것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잠든 상황에서 잠결에 상대방의 몸을 만진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건이 더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은 수면 중이라는 상황 자체보다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거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수면 중인 상태가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당시 피해자의 수면 깊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여부, 깨어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수면 중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도 신체적 반응이나 의사 표현이 가능했다면, 이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어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Q2.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사건 당시 상대방이 뒤척이기도 했고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잠든 상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피해자의 수면 상태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 어떤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할까요?

A2.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수면 상태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진술 심리 분석이 핵심 방어 수단이 됩니다.

피해자의 수면 상태에 관한 진술이 피의자 측과 다른 경우, 이는 단순한 기억의 차이가 아니라 항거불능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당시 현장에서 뒤척임, 발화, 신체 반응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장소의 환경, 술자리 이후 귀가 및 취침 과정, 동석자 진술, 주변 소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면 피해자가 반수면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병행하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Q3.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행위 자체보다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와 상담했더니 행위보다 항거불능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행위 자체보다 피해자의 상태가 더 핵심 쟁점이 되는 건지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대응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A3.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 대신 '항거불능 상태 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존재했는지가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이 구성요건이지만,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즉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방향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죄목에서 피해자의 상태 분석이 가장 중요한 방어 축이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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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상태 정황 재구성 분석입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반응, 주변 환경, 술자리 이후 이동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항거불능 상태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방어 자료로 정리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략 활용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합니다. 검사 준비부터 결과 활용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변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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