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진술 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요?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포렌식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준강간으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Q.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진술 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요?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관이 더 의심하거나,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진술 거부권을 쓰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언제 쓰는 게 맞는 건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행사 자체가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략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 거부권을 보장받으며,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추정이나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이 묵비권 행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진술 거부권을 전략적으로 언제, 어떤 범위에서 행사할지는 사건의 증거 구조와 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무조건 묵비권만 행사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내용까지 자세히 진술하는 것은 모두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포렌식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하철에서 촬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경찰이 제 스마트폰을 압수했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삭제된 파일도 복원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실제로 찍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사진이나 파일이 나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지,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강력한 물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어떤 파일이 발견되느냐에 따라 혐의 범위와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포렌식 이전부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면 죄의 성립이 명확해지며, 영상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편집·합성물 관련 조항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중첩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어떤 파일이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 방법의 적법성, 파일의 생성 경위,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준강간으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검찰에서 준강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저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가능한지 솔직히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요소들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반박하는 증거가 무죄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가 준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음주 상태, 당시 대화 내용, 행동 양상, 이후의 연락 등이 이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충분한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당일 CCTV,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전문로펌은 이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나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의 수집 적법성, 파일 생성 이력, 저장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한 관계 맥락 재구성입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 간의 대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일부 발췌된 증거의 왜곡을 전체 맥락으로 반박하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심리 평가 결과와 생활 환경 분석을 결합한 보고서를 통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함께 진행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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