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터넷에서 구한 미성년자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2. 아청법이 적용되면 일반 성인 대상 딥페이크보다 얼마나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3.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만 했는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1. 인터넷에서 구한 미성년자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SNS에 올라온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의 사진을 가져다 딥페이크 방식으로 성적인 영상을 합성했습니다. 실제 아는 사람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골랐어요. 유포는 하지 않았고 저장만 해두었는데, 이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A.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실제 신원을 모르더라도 외관상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상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외관상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 방향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 규정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와는 형량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포 없이 제작·저장만 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위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2. 아청법이 적용되면 일반 성인 대상 딥페이크보다 얼마나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는데, 대상이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성인 대상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리된다고 하던데, 아청법이 적용될 때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아청법 적용 처벌 수위 비교 관련 문의 답변

성인 대상 딥페이크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이지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최저형이 5년 이상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형량 격차가 상당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시 7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작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법정 최저형 자체가 성인 사건의 최고형과 맞먹거나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낮아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상공개 명령은 별도의 심리를 통해 결정되는 제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범위와 적용 법조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3.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만 했는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미성년자 대상 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관만 했어요. 직접 만들거나 유포한 것은 아닙니다. 소지 자체로도 처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아청법 소지죄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딥페이크 형식의 영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된 영상이더라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입, 저장, 시청 행위 모두 소지에 포함될 수 있어 단순히 "보기만 했다"는 사정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 혐의만으로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유포나 제작 혐의와 달리 직접적인 피해 행위가 없더라도 법원은 아동 보호의 취지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소지 경위, 저장 경로, 열람 횟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아청법 딥페이크 사건 대응 체계

디지털 포렌식 기반 혐의 범위 확정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영상의 다운로드 경로, 저장 일시, 열람 횟수 등 디지털 데이터 전반이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검찰보다 먼저 정밀 분석하여 제작·유포·소지 중 어느 혐의가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양형 자료 구성 전략입니다. 아청법은 법정형이 높아 양형 인자 발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자발적 삭제 여부, 피해 회복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영상 취득 과정에서 오간 대화 흐름, 다운로드 경위, 관련자 간의 소통 맥락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 수준과 유포 의도 여부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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