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운로드해서 보기만 했어도 처벌이 되나요?

2. 오래전에 저장한 영상인데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영상 삭제 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요?

Q1.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운로드해서 보기만 했어도 처벌이 되나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영상들이 공유되길래 몇 개 다운로드해서 봤어요. 제가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건 없고요. 그냥 혼자 보기만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장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 잘 몰라서요.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영상이라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 판매, 제공 외에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다운로드해 저장해두는 것만으로도 법률상 '소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고 신원이 특정 가능한 합성 영상이라면 법원은 피해의 실재성을 더욱 무겁게 평가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상 속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올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영상을 얼마나 오랜 기간 보관했는지, 단순 시청에 그쳤는지 또는 추가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파악됩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오래전에 저장한 영상인데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년 전에 저장했던 영상인데 최근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미 기기를 바꿔서 당시 파일은 없는 상태인데,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요. 오래된 일인데 이제 와서 처벌이 되는 건지, 그리고 당시 파일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이 현재 기기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과거 소지·저장 이력이 수사 기록에 남아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효와 증거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다운로드 이력, 접속 기록, IP 주소 등을 제공받아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기기에 파일이 없더라도 서버 로그나 통신기록이 남아 있으면 과거 소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행위가 어느 시점의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파일이 없다는 사실은 소지 기간이나 규모를 제한하는 논거가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미 로그를 확보한 상태라면 그 자체만으로 혐의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부른 자백이나 부정확한 진술을 피하고, 수사 내용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수사 진행 방향에 따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영상 삭제 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영상들을 저장해뒀다가 찜찜해서 전부 삭제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삭제했다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 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이며, 준비 없는 자진 출석과 즉흥 진술은 사건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삭제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수사기관이 이미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포렌식 복원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삭제 사실을 자진 진술하는 것이 증거 인멸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복원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부인하면 신빙성이 훼손됩니다. 상황별로 최적의 진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진술 전략을 세우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자 출석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로펌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연락을 취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술 전략과 양형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디지털 기록 분석 및 방어 대응 체계

디지털 증거 흐름 역추적입니다. 다운로드 경로, 플랫폼 로그, IP 기록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와 신뢰도를 정밀 분석하여 방어 논리의 기초를 세웁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가 과장되거나 잘못 해석된 경우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소지 경위 및 맥락 분석입니다. 단순 시청 목적인지, 재배포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소지 기간, 규모, 파일 출처를 정리해 최소한의 행위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합니다.

재범위험성 데이터 기반 선처 자료 작성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수치화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제출하여 검찰과 법원의 선처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진술 전략 수립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할지 예측하고, 그에 맞는 진술 내용과 시점을 설계합니다. 첫 진술의 방향이 전체 사건 흐름을 좌우하므로, 무준비 출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비밀 상담을 통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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