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추행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2. 준강간 혐의인데 증거도 없고 진술뿐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3.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Q. 강제추행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을 강제로 안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통보가 왔는데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냥 분위기상 있었던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냥 혼자 가서 솔직하게 설명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사를 꼭 데리고 가야 하는 건가요? 비용도 부담되고 오히려 변호사를 데려가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요.

A. 관련 문의 답변

첫 경찰 조사는 이후 모든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기점이 됩니다. 변호사 동행 없이 진행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신체 접촉의 정도, 상황의 맥락,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해소하기 어렵고, 조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수사 전체 흐름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조사 전 충분한 법률 검토와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후 방어권 행사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Q. 준강간 혐의인데 증거도 없고 진술뿐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준강간으로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상대방뿐이었고, 제3자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어요. 이런 경우엔 그냥 서로 진술만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유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죄를 규정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당일 행동 패턴, 이후 메시지 내용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느냐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진술 사이의 미묘한 변화도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진술 정리와 심리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지인이 갑자기 성범죄 관련 고소를 당했는데 저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까봐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변호사가 너무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사 사건이라 일반 민사 변호사랑 다르게 봐야 한다는 말도 들었고, 선임 전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 사건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실질적인 형사 사건 경험과 성범죄 특화 역량을 함께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복수의 법률이 중첩 적용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형사 사건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전에는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의 범위, 의뢰인과의 소통 방식, 초기 전략 수립 과정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전문로펌은 진술 분석, 증거 해석, 양형 자료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신빙성 분석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뢰를 얻느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양측 진술의 일관성, 세부 묘사의 정밀도, 시간대별 행동 패턴을 종합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양형 자료 구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양형 판단 시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심리 검사 결과와 행동 분석을 결합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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