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면서 지인에게 전달했어요, 공범이 되나요?

2. 딥페이크인 줄 모르고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3. 전달 이후 파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1. 딥페이크 영상인 줄 알면서 지인에게 전달했어요, 공범이 되나요?

친구가 보내준 영상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밌어 보여서 다른 친구 두 명에게 전달했어요. 유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공유한 거였는데, 알고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딥페이크 영상 전달 행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는 반포 또는 제공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재미로 공유했다"는 의도는 고의를 부정하는 논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반포, 제공 또는 전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제공'은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친구 두 명에게 영상을 전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달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며, 유포 의도가 없었더라도 전달 결과로 영상이 피해자 모르게 확산됐다면 죄질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전달받은 사람이 다시 유포한 경우 초기 전달자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전달 경위, 대화 맥락, 전달 대상의 범위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먼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딥페이크인 줄 모르고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카카오톡에서 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영상이었습니다. 전달할 당시에는 일반 영상인 줄 알았어요. 딥페이크인 줄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받는 건지, 모르고 한 행동도 형사 책임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비인식 전달 처벌 여부 관련 문의 답변

형사 범죄 성립에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며, 딥페이크 영상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한 경우 고의 부재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총칙 제13조는 고의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전달했다면, 처벌의 전제인 고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비인식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영상을 받은 경로, 전달 전 열람 여부, 주변의 설명 여부, 전달 대화의 맥락 등이 고의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영상을 열람한 후에도 딥페이크임을 알 수 있었는데 전달한 경우, 또는 전달 이후 사실을 알고도 추가 전달을 계속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전달 경위와 인식 여부에 대한 설명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전달 이후 파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제 기기에서 파일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전달 기록도 메신저에서 지웠어요.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방법이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파일 삭제와 증거 관계 관련 문의 답변

전달 이후 파일과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파일 삭제는 기기에서만 지워지는 것이며 서버 기록과 수신자 기기의 데이터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신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삭제된 데이터는 포렌식 분석을 통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도 타이밍이 수사 개시 이후로 확인되면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달 경위 및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삭제 행위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인식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기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딥페이크 전달 사건 대응 체계

전달 경위 데이터 분석입니다. 영상을 받은 경로, 전달 당시의 대화 맥락, 열람 여부, 전달 후의 행동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고의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고의 부재 입증 전략 설계입니다. 단순 전달이었는지 유포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전달 전후의 행동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방어 자료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수신부터 전달까지의 대화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밀하게 재구성합니다. 딥페이크임을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 전달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고의 여부를 논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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