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NS에 잠깐 올렸다가 스스로 삭제했는데도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2. 딥페이크 영상인 줄 몰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3. SNS 플랫폼이 수사기관에 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Q1. SNS에 잠깐 올렸다가 스스로 삭제했는데도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인스타그램에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했다가 너무 찜찜해서 30분도 안 돼서 삭제했어요. 아무도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올렸다 삭제했다는 건 저만 아는 일인데, 이게 법적으로 유포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게시 시간이 짧더라도 공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반포'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삭제 전 캡처나 플랫폼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 합성 영상을 반포,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반포'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다수가 봤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SNS에 공개된 상태였다면 법률상 반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SNS 플랫폼은 게시물 로그를 자체적으로 보관하며, 삭제 후에도 서버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삭제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추가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게시 시간, 조회 수, 공유 여부 등을 종합해 실질적 피해 규모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자동으로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플랫폼 로그 분석과 함께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인 줄 몰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누가 공유해준 영상을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이었어요. 처음엔 진짜 영상인 줄 알았고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의가 없었던 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영상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고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기본 원칙은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이론상 고의 부재 항변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영상의 화질, 합성 흔적, 영상 출처 등을 검토해 행위자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해당 영상을 공유해준 경로가 이미 성인 콘텐츠 채널이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수령 경위, 공유한 사람과의 관계, 업로드 전 확인 여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고의 부재를 입증하려면 영상을 받게 된 과정과 업로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 대신 실제 수령 채팅방의 성격, 파일명, 업로드 정황 등을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어 전략을 수사 초기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SNS 플랫폼이 수사기관에 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익명으로 사용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 제 신원을 알아낼 수 있나요? 플랫폼 측이 IP 주소나 가입 정보를 넘기는 건지, 그리고 제가 이미 탈퇴하고 게시물도 삭제한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국내외 주요 SNS 플랫폼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제공하며, 계정 탈퇴나 게시물 삭제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국내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와 접속 로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인 메타(인스타그램)도 국제 공조 수사 또는 자체 정책에 따라 한국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가입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 이메일, 접속 IP 등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계정 탈퇴 후에도 플랫폼은 일정 기간 데이터를 보관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탈퇴와 삭제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 개시 시점과 데이터 삭제 시점이 겹치면 증거 인멸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인지 이후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므로, 추가적인 기기 조작이나 계정 삭제 행위는 법률 검토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팀이 플랫폼 로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수사 범위를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플랫폼 기반 디지털 증거 대응 시스템

플랫폼 로그 분석 및 증거 범위 파악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자료를 제공받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확보된 디지털 기록의 범위와 해석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전문적인 분석 자료를 구성합니다.

SNS 삭제·탈퇴 전후 행동 지침 설계입니다. 수사 개시 이후의 기기·계정 조작은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언제 취해야 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행동 지침을 사전에 설계합니다.

재범위험성 수치화 및 양형 자료 제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에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출합니다. 과학적 자료로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일관된 진술 체계 수립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검찰 조사, 법원 공판 전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 흐름이 흔들리면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 진술 전략을 미리 정리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 상담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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