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스타그램에 지인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어요

2. 비공개 계정에 올렸는데도 유포죄가 성립되나요?

3. SNS 계정을 삭제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Q1. 인스타그램에 지인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아는 사람의 얼굴을 AI로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여 올렸습니다. 팔로워들에게 장난처럼 올린 건데 생각보다 많이 퍼진 것 같아요.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고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SNS 딥페이크 유포 관련 문의 답변

SNS에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게시한 행위는 반포죄에 해당하며, 게시 후 삭제했더라도 이미 반포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반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게시한 행위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장난이었다"는 의도는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논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인식하거나 제3자가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면 반포의 결과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즉시 응한 사실,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내린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영상이 다른 계정으로 재공유된 경우 피해 범위가 확산되어 죄질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SNS 플랫폼 기록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보존·제공될 수 있어, 삭제가 곧 증거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Q2. 비공개 계정에 올렸는데도 유포죄가 성립되나요?

비공개로 설정된 인스타그램 계정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습니다. 팔로워가 20명 정도밖에 없는 계정이에요. 비공개 계정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본 게 아닌데, 이 경우에도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 비공개 계정 딥페이크 유포 여부 관련 문의 답변

비공개 계정이더라도 다수의 팔로워가 열람 가능한 상태라면 공공연한 전시나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어 유포죄 성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유포죄에서 말하는 '반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계정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이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반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로워 20명이라도 그들이 영상을 열람했고, 해당 영상이 이들 사이에서 다시 공유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법원은 이를 반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계정에 게시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진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팔로워 수나 계정 설정보다 실제로 누가 영상을 봤는지,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플랫폼 협조 요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비공개 설정이 방어 논리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SNS 계정을 삭제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SNS 계정을 아예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정을 탈퇴하거나 게시물을 전부 지우면 경찰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기록이 남아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A. 계정 삭제와 증거 관계 관련 문의 답변

SNS 계정을 삭제해도 플랫폼 서버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며,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해당 기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주요 SNS 플랫폼은 자체 서버에 게시 기록, 계정 활동 내역, 접속 IP 등을 일정 기간 보존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플랫폼에 보존된 기록은 복원되어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정 삭제 타이밍이 수사 개시 이후라면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추가 혐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영상을 캡처해둔 경우, 해당 캡처 자료만으로도 수사 진행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계정 관련 증거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SNS 딥페이크 대응 시스템

플랫폼 기록 기반 증거 분석입니다. SNS 게시 이력, 팔로워 열람 여부, 공유·재게시 경로 등 플랫폼 관련 디지털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반포 범위와 실제 열람 인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죄질 평가에서 불필요한 과장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게시 목적과 의도 분석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올린 맥락, 게시 전후의 메시지 흐름, 팔로워와의 소통 내용 등을 분석하여 악의적 유포와 단순 부주의를 구분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게시 전후 피의자와 관련자들이 나눈 대화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피해 최소화 노력의 진정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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