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했을 때 카촬죄 외에 아청법도 적용되나요?

2. 아청법이 적용되면 카촬죄보다 얼마나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3. 미성년자 불법 촬영 영상을 소지만 했어도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Q1.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했을 때 카촬죄 외에 아청법도 적용되나요?

학교 근처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 같은데, 카촬죄 외에 아청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하나만 적용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미성년자 불법 촬영 적용 법조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높아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인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 카촬죄를 규정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교복 착용 학생을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포함하거나 성착취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두 죄가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아청법 제11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의 7년 이하의 징역과는 형량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매우 낮아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피해자의 연령 확인과 촬영 내용이 어느 법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아청법이 적용되면 카촬죄보다 얼마나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성인 대상 카촬죄와 아청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대상 촬영의 처벌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형량 차이와 함께 집행유예 가능성, 부수적 처분 차이도 함께 알고 싶어요.

A. 카촬죄와 아청법 처벌 비교 관련 문의 답변

성인 대상 카촬죄의 법정 최고형과 아청법 적용 시 법정 최저형이 맞먹는 수준으로, 미성년자 대상 불법 촬영은 형량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법정 최저형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형법 제62조상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징역 선고 시)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부수 처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려우며, 등록 기간도 길어집니다. 신상공개 명령은 별도의 법원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혐의 내용이 아청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Q3. 미성년자 불법 촬영 영상을 소지만 했어도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구한 미성년자 불법 촬영 영상을 저장해두었습니다.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했는데, 이 경우에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아청법 소지죄 적용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 제작이나 유포 없이 저장만 했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하한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역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지죄는 직접 제작이나 유포가 없더라도 저장, 보관, 시청 행위만으로 성립하므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기기에 저장해둔 것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별개의 제도이며, 신상공개는 법원의 별도 명령을 통해 결정됩니다. 소지 파일의 수, 취득 경위, 저장 기간 등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통해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아청법 카촬죄 복합 사건 대응 시스템

적용 법조 정밀 분석입니다. 피해자의 연령, 촬영 내용의 성격, 영상의 취득 경로에 따라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또는 두 법이 경합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혐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첫 단계입니다.

아청법 특수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양형 인자 발굴이 더욱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자발적 삭제 이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촬영 또는 소지 관련 행위와 연결된 대화 흐름, 파일 취득 경위, 관련자 간 소통 맥락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고의 수준과 계획성 여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변론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확한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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