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사 회식 자리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직장에 영향이 오나요?

2. 오랜 지인 관계였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면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3.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나요?

Q. 회사 회식 자리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직장에 영향이 오나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여직원 어깨를 감쌌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가 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알리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또 혹시 회사에 알려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중인 사실이 직장에 자동 통보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직장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직접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직장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특수 직종의 경우 유죄 확정 시 별도 법령에 따른 직위 해제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직업적 불이익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오랜 지인 관계였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면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허그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오랜 관계였고 이전에도 비슷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이런 관계의 맥락이 방어에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당사자 간의 오랜 관계와 이전의 유사한 상호작용은 방어에서 맥락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범행 당일의 동의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개별 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관계에서 비슷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실은 행위자가 해당 접촉을 정상적인 관계의 범주 안에서 인식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대화 내용, 함께 한 자리에서의 행동 패턴, 고소 이전까지의 관계 흐름 등이 방어 자료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의 관계와 관계없이 범행으로 지목된 당일 상황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당일 피해자의 상태, 접촉의 방식과 부위, 피해자의 반응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과거 관계만을 주된 방어 논리로 삼기보다는 당일 상황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나요?

준강제추행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다닐 수 있는 건지, 혹시 불구속 수사 중에도 직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같은 직장인 경우 접근 제한 등 별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생활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부서 분리나 접촉 제한 등의 인사 조치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철저히 자제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방지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어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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