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적 수치심 유발이 아닌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2.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 있었는데도 카촬죄가 성립하나요?

3.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카촬죄로 고소당했어요

Q1. 성적 수치심 유발이 아닌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여성의 신발이나 발을 찍는 것이 취미인데, 특정 여성의 발을 허락 없이 찍었다가 카촬죄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에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촬영 목적 주장 가능성 관련 문의 답변

카촬죄 성립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요건이 되며,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보다 피촬영자의 관점에서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을 처벌하며, 판례는 이 요건을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과 일반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즉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구성요건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촬영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신체 부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발이나 신발 촬영이 카촬죄에 해당하는지는 촬영 방식, 촬영 부위의 구체적 상태, 노출 여부, 촬영 거리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형사전담팀을 통해 촬영 방법과 당시 상황을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 있었는데도 카촬죄가 성립하나요?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촬영했는데, 공개된 장소에 있는 사람을 찍은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을 촬영한 것이라서 동의 없이 찍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공개 장소에서의 촬영도 카촬죄가 성립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공개 장소 촬영 카촬죄 성립 여부 관련 문의 답변

공개된 장소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카촬죄가 성립하며, 장소의 공개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에는 장소의 비공개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장소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하철, 거리,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치마 속 촬영, 신체 부위 근접 촬영 등은 장소의 공개성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주장은 인식 가능성의 문제이지, 촬영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촬영자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의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히 공공장소에 있다는 사실이 촬영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개 장소 촬영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우므로, 촬영 목적이나 촬영 부위의 성격 등 다른 방어 논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3.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카촬죄로 고소당했어요

카촬죄로 고소당했는데, 실제로 촬영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촬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영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영상 없이도 카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촬영물 미존재와 카촬죄 성립 여부 관련 문의 답변

카촬죄 성립에 촬영물의 현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촬영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는 증거 판단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거나 삭제된 경우, 둘째, 촬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카촬죄는 촬영 행위의 기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CCTV, 목격자 진술, 기기 작동 기록 등이 촬영 사실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후자의 경우 촬영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자료, 당시 자신의 기기 상태, 위치 정보, 행동 동선 등을 통해 촬영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고소 내용에 기재된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카촬죄 무죄 방어 전략 시스템

촬영 행위 자체 여부 입증입니다. 영상 미존재 또는 촬영 행위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기기 작동 기록, 위치 데이터, 당시 행동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촬영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고소인 진술 신빙성 분석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변화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소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대화 흐름, 사건 전후 소통 맥락, 고소 시점과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시간 순서로 정밀하게 재구성합니다. 고소 동기와 진술의 일관성을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무죄 입증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확한 방어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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