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3일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해야 방어에 유리한가요?

3.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조사 전 증거를 직접 모아도 되나요?

Q.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3일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젯밤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3일 후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인데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는 강제로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3일을 어떻게 써야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조사 전 3일은 사건 상황 정리, 증거 보전, 변호인 선임, 진술 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3일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첫 번째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세부적으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관련 디지털 기록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당일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 위치 정보, 영수증, 교통카드 기록 등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변호인을 즉시 선임하여 진술 방향과 범위를 조사 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혼자 준비해서 나가는 것과 형사전담팀과 함께 준비하는 것은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Q.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해야 방어에 유리한가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는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진술 거부권을 써야 하는지 아닌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의 방향과 범위는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를 포함한 모든 결정은 반드시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 거부권을 보장받으며,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거부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할지는 현재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상황과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의 전략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조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진술을 조정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의도치 않게 답변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려운 불리한 기록이 남습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모의 조사를 진행하며 진술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Q.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조사 전 증거를 직접 모아도 되나요?

첫 조사 전에 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직접 확보하고 싶어요. 당일 함께 있었던 지인에게 연락해서 진술을 받거나,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이런 행동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이나 증인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의자가 직접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하거나 진술을 요청하는 행위는 증인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 단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함께 있었던 지인이 사건의 목격자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 접촉은 더욱 위험합니다. 형법 제299조 사건에서 증거 인멸 혐의가 추가되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기록 등 객관적 물적 증거는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 CCTV의 경우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호인이 신속하게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행동보다는 변호인에게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전달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조사 전 신속 전략 수립 및 모의 조사입니다. 첫 조사까지 남은 시간 안에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결정합니다.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하고, 피의자가 최적의 상태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한 유리한 증거 선제 확보입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 간의 디지털 기록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를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 준비 시작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를 대비한 심리 평가 절차를 시작합니다. 선처를 위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최종 결과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은 비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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