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학생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형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폭행·협박 요건 없이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방어 논리가 되려면 추행의 고의 여부, 행위의 구체적 성격, 당시 맥락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과 자신의 설명이 충돌하는 진술 대 진술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재판까지 진행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처벌 자체를 소멸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수사기관은 피해자 의사와 별도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 해도 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를 사건 종결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합의 여부는 검사의 기소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 결과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사건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지,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성범죄 유죄 판결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름, 주소, 직장, 사진 등을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고 일정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 형량과 범죄 유형에 따라 통상 10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등록 의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등록 면제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은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나, 신상공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이하에 따라 법원이 별도의 공개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두 제도를 동일하게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죄 판결 자체를 막는 것이 등록 의무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므로, 방어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 강제추행 대응 핵심 시스템 진술 분석 및 신빙성 검토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변화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방어 논리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가 핵심 쟁점인 이 사건 유형에서는 피의자 측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변론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고유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의 피해자와 피의자 간 대화 흐름, 접촉 맥락, 사건 이후 소통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재구성합니다. 추행 의사의 부재 또는 당시 상황의 맥락을 시각적·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방어 변론의 핵심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