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인을 통해 제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은 없지만 너무 패닉 상태예요. 당일에 술자리가 있었던 건 맞고,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강제로 한 게 아니라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뭘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피의자의 모든 행동이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당일 상황을 기억나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메모해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므로, 당일 동선·함께 있었던 사람·주고받은 대화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관련 디지털 기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내용은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준비를 혼자 하기보다는 형사전담팀과 함께 검토하며 방향을 잡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해서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잘 아는 사이였고 당일 분위기도 서로 좋았거든요. 직접 사과하고 설명하면 고소를 취하해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피해자 보호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된 법률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합의 강요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단순 연락이었더라도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피의자의 행동 패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직후에는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법률 조력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주변에서는 경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임해도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지금 당장 선임해야 한다고 해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시점이 정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경찰 조사 직전에 선임해도 늦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특히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검찰 조사와 법원 심리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이 진술이 방어에 불리하게 남아있으면 나중에 수정하거나 번복하더라도 신빙성에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 변호인과 함께 충분한 준비를 마치고 첫 조사에 임하면,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처음부터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증거는 변하고, 피해자 측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진술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성범죄전담팀에 연락하여 수사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고소 직후 긴급 전략 수립입니다. 고소 사실 인지 시점부터 첫 경찰 조사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 개요 파악, 방어 방향 설정, 증거 보전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초기 48시간이 수사 전체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한 초기 증거 검토입니다. 사건 당일 전후 당사자 간의 모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맥락을 확보하고 피해자 측 진술의 허점을 분석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 전략 준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을 대비하여 심리 평가와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선처를 위한 기반을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