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술자리에서 잠든 여성의 손을 잡았는데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2.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셨지만 대화가 됐는데도 항거불능으로 보나요?

3.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루어지나요?

Q. 술자리에서 잠든 여성의 손을 잡았는데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회식 자리가 끝나고 동료 여직원이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그 상태에서 손을 잡고 팔을 만졌습니다. 저는 큰 의미 없이 한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고소를 했어요. 잠든 상태에서 손을 잡은 게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의도가 없었다는 게 고려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수면 상태는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298조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잠든 상태는 법원에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손을 잡거나 팔을 만지는 행위도 신체적 접촉을 통한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당시 상황,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이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셨지만 대화가 됐는데도 항거불능으로 보나요?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직접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도 말했어요. 그런데 이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대화가 가능했다는 게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화 가능 여부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과 저항 능력의 실질적인 감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는 완전히 의식이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과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단순히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항거불능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 추정 농도, 행동 양상, 이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상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목적지를 직접 안내하거나 대화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항거불능 판단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실들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택시 기사의 진술이나 당시 대화 내용 등도 방어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Q.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루어지나요?

준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등록되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 건지, 또 신상공개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너무 두려워서 먼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신상공개는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이름, 주소, 직업, 사진 등의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받는 제도로, 준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성폭력처벌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명령하는 제도로, 등록과는 요건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여 이해하면 재판에서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피하거나, 선고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방어 전략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음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음주 상태 분석 및 항거불능 판단 대응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당시 음주량, 행동 패턴, 대화 내용,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법적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한 맥락 재구성입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 간의 대화 기록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선별 제출된 증거가 있다면 전체 맥락을 복원하여 왜곡을 반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선처를 위한 심리 평가 결과와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처벌 #술자리추행고소 #항거불능판단 #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