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NS 성범죄로 갑자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압수된 기기에서 삭제한 파일이 복원되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나요?

3. SNS 성범죄 압수수색 이후 첫 소환 통보 전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Q. SNS 성범죄로 갑자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 아침 경찰이 집으로 와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가져갔습니다. SNS에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절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압수수색 직후 24시간은 방어 전략 수립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충동적 행동을 자제하고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위반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수사의 핵심 단계입니다. 압수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영장에 명시된 압수 범위와 실제로 가져간 기기 및 파일 목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가 있었다면 이는 추후 증거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남은 기기에서 관련 파일을 삭제하거나,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SNS 계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 인멸로 해석되어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듭니다. 성범죄전담팀에 즉시 연락하여 압수된 기기의 내용과 사건 경위를 공유하고 초기 방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압수된 기기에서 삭제한 파일이 복원되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나요?

스마트폰이 압수됐는데 예전에 지운 파일들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SNS 유포 혐의만으로 시작된 수사인데,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면 전혀 다른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파일 내용에 따라 혐의가 추가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대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파일도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촬영물이라면 유포 혐의에 촬영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별개의 중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발견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기기에 어떤 파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각 파일의 생성 경위와 저장 방식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집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하여 방어 요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Q. SNS 성범죄 압수수색 이후 첫 소환 통보 전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은 받았는데 아직 소환 통보는 오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압수수색 이후 소환 전까지는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진행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방어 준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소환 사이의 기간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기를 분석하고 혐의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적용 사건에서 이 기간 동안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사건과 관련된 SNS 계정 운영 방식, 유포 행위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범위, 관련 대화 내용의 전체 맥락 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답변 방향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첫 소환 조사에서의 대응 수준을 결정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은 포렌식 대비 전략 수립, 소환 조사 전 진술 방향 점검, 압수 영장 범위의 적법성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여 피의자가 소환 통보를 받는 순간 즉시 최적의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압수 직후 긴급 대응 체계 가동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범위 검토, 압수 목록 분석, 포렌식 대비 전략 수립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이 초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사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한 SNS 활동 전체 맥락 분석입니다. 압수된 기기 외에 클라우드, 타 기기, SNS 서버 기록 등 관련 디지털 자료 전체를 분석하여 포렌식 결과에 선제적으로 대비합니다.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 양형 준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를 대비하여 심리 평가와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비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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