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는데 음란물을 공유했다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2.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성적 메시지도 범죄가 되나요?

3.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SNS 성범죄 사건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얼마나 효력이 있나요?

Q.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는데 음란물을 공유했다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SNS 앱에서 알게 된 사람과 대화하면서 성인물 영상을 서로 공유했는데, 나중에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에는 성인이라고 되어 있었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일반 음란물유포죄보다 훨씬 중한 아청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이라도 미성년자에게 전송하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낮추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자동 면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프로필 내용, 상대방의 대화 방식, 나이 확인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인식 가능성을 부정하는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성적 메시지도 범죄가 되나요?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실제 영상이나 사진은 없고 텍스트 메시지만 있었어요. 글자로만 주고받은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그루밍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영상이나 사진 없이 텍스트만으로도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거나 성적 내용의 대화를 지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성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성적 내용의 대화를 유도한 경우 온라인 그루밍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시지의 내용, 지속성, 피의자가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했는지 여부, 상대방의 나이 인식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대화가 시작된 경위, 쌍방의 역할이 방어 전략 수립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SNS 성범죄 사건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얼마나 효력이 있나요?

SNS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대화 방식도 성인 같아서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어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나이를 몰랐다는 게 방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방어에서 의미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지만, 나이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은 고의 부재의 논거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프로필 내용, 상대방의 대화 수준과 방식, 대화 중 나이에 관한 확인 시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SNS 플랫폼의 연령 인증 방식이 허술했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방어에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형사전문로펌은 나이 인식 불가능성을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뒷받침하여, 법원이 고의 부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미성년자 피해 사건 특화 방어 전략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처벌 수위가 일반 성범죄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나이 인식 가능성 분석, SNS 플랫폼 연령 인증 구조 검토, 상대방의 연령 기망 여부 확인 등을 통해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한 대화 전체 맥락 분석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전체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NS 프로필, 대화 방식, 만남 경위 전체를 방어 자료로 활용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양형 자료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심리 평가 결과와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확한 대응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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