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어도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2. 아청법 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죄는 처벌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3.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Q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어도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외모도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이 핵심 요건이며, 행위자가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이 자동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식 가능성 여부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요건으로 하는데,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외모, 행동, 제공한 정보,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속이거나, 외모상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 이는 고의 부재를 주장하는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 가능성을 부정하려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대화 내용,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 만남의 경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인식 가능성에 대한 방어 논거를 조기에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아청법 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죄는 처벌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일반 강제추행죄와 아청법 강제추행죄가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벌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아청법이 적용되면 어떤 추가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높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광범위한 부수 제재가 따릅니다.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반면 아청법 제7조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규정된 중형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낮아지고,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폭행·협박 없이 위계·위력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도 아청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아청법 제49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됩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체육시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취업이 제한되어 직업 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추가로 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신상정보 등록과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Q3.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이라는 혐의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초기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초기 대응은 이후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만남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의 나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동석권을 보장받으며, 준비 없이 홀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나 관계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 회유로 해석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정해진 중형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담팀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피해자 연령 인식 가능성 정밀 분석 시스템입니다. 만남의 경위,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 외모적 상황,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방어 논거를 객관적 자료로 구성합니다.

디지털 증거 조기 확보 및 보존 전략입니다.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앱 대화 내용 등 방어에 유리한 디지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전략적으로 제출하여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부수적 제재 최소화 전략 병행 설계입니다. 형사처벌 외에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 등 아청법 특유의 부수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 변론 전략을 형사 절차와 함께 병행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아청법 강제추행 초기 대응 시스템'을 통해 수사 개시 전부터 일관된 방어 구조를 완성하고, 피의자의 입장이 수사 전 과정에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지금 바로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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