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음란물유포죄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음란물유포죄 고소 직후 24시간 이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Q. 음란물유포죄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 연인이 제가 음란물유포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은 없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이 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사실 인지 직후 24시간이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 사건에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의 행동이 이후 수사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점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련 SNS 계정, 메시지, 파일 전송 이력이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소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를 기억나는 그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상세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전담팀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Q.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하면 고소를 취하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연락해도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피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수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적용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는 법률의 핵심 목적입니다. 고소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합의 강요나 심리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행동 패턴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설령 진심 어린 사과나 오해 해소가 목적이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양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고소 이후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태도로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음란물유포죄 고소 직후 24시간 이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고소를 당한 것 같아서 당장 SNS 계정을 지우거나 관련 파일을 모두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이 오히려 문제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SNS 계정 삭제나 관련 파일 정리는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원래 혐의보다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지우거나 관련 파일을 정리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사건에서 증거 인멸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유죄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켜 구속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원될 수 있어 삭제의 실효성도 없습니다. 계정과 파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호인과 함께 어떤 자료가 방어에 유리하고 어떤 자료가 불리한지를 분석한 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고소 직후 행동 지침 수립입니다. 고소 사실 인지 직후 24시간 이내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초기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수사 전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한 유포 경위 선제 분석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SNS 활동, 메시지 전송 이력, 계정 운영 방식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대응 전략을 수사기관보다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 전략 준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을 대비하여 심리 평가와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정확한 대응은 비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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