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몰래 찍은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성범죄가 되나요?

2. 단톡방 영상을 받아서 저장만 했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3. SNS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피의자를 특정하나요?

Q.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몰래 찍은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성범죄가 되나요?

술자리에서 여성 지인이 취해 있는 동안 몰래 영상을 찍었고, 나중에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피해 여성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어요. 촬영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지, 유포까지 했으니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며, 함께 저질러진 경우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경우 동일 조항에서 가중 처벌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단톡방에 공유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의 범위와 심각성이 더욱 크게 평가됩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추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톡방 구성원이 영상을 저장하거나 재유포할 경우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수사 단계에서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혐의 범위와 방어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단톡방 영상을 받아서 저장만 했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단톡방에 올린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당시에 그냥 자동 저장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도 아닌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법촬영물 단순 소지는 처벌 요건이 유포보다 낮지만,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소지는 촬영물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일반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와 달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단순 소지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자동 저장된 경우라도 이후 삭제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소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지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삭제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이력이 있는지 등이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의 저장 일시, 열람 여부, 전송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Q. SNS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피의자를 특정하나요?

단톡방에서 영상을 공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단톡방이 아직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톡방이라는 이유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건지,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유포 경로와 피의자를 추적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디지털 기기 포렌식과 통신사·플랫폼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유포 경로와 피의자 신원이 정밀하게 추적됩니다. 단톡방이라도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카카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정 정보, 접속 기록, IP 주소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영상이 처음 업로드된 기기를 특정하고, 이후 전파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모든 관련자를 특정합니다. 단톡방 내 어느 계정에서 최초 업로드가 이루어졌는지는 플랫폼 서버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 후에도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으며, 임의 삭제는 증거 인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유포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형사전담팀과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유포 경로 정밀 분석입니다. SNS 성범죄 사건에서 핵심은 영상의 최초 촬영자, 업로드 경위, 전파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분석하여 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하게 확대된 혐의를 반박하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한 유포 맥락 재구성입니다. 단톡방 내 대화 흐름, 파일 전송 순서, 업로드 시점을 시간대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의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과장된 피해 주장이나 불리하게 선별된 증거에 대한 반박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 평가와 교육 이수 기록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 평가 결과와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자료를 법원에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정확한 대응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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