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2.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3.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SNS에서 구한 사진을 이용해 여자친구의 얼굴을 성인 영상에 합성했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만드는 것 자체도 처벌이 되는 건지 몰랐는데, 이게 범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영상은 유포하지 않고 제작·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범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포하지 않더라도 반포 목적의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유포 시에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식별 가능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직접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제작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원본 사진 취득 경위, 저장 파일의 존재 여부 등이 수사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기 내 딥페이크 편집 도구 사용 이력이나 결과물 파일이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즉시 성범죄전담팀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개인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서 받아서 저장해두었는데, 제가 직접 만들거나 유포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영상의 단순 소지는 영상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소지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집·합성 영상물의 단순 소지는 그 자체로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는 제작·유포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지한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 소지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 소지의 경우에도 사건 전체 맥락에서 제작·유포 연루 여부가 함께 수사됩니다.

소지한 경위, 취득 경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이력 유무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상을 단순히 받아서 저장한 것과 제작·유포에 가담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Q.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영상 제작 관련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므로 조사 전 기기 내 관련 데이터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기를 포렌식 분석하여 딥페이크 제작 소프트웨어 사용 이력, 원본 사진 파일, 완성된 합성 영상,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전 준비 사항은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경위와 목적, 원본 사진 취득 방법, 완성된 영상의 저장 및 전송 여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혐의 내용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이를 조기에 정정하는 것이 수사 방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지 여부, 유포 여부, 제작 동기 등이 혐의 수위와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이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딥페이크 혐의 구분 및 범위 최소화 전략입니다. 제작·유포·소지 각 행위의 관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반포 목적 여부를 분석하여 혐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한 제작·유포 경위 재구성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 원본 취득 경로, 저장 및 전송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여 피의자의 실제 행위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포렌식 결과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심리 평가 결과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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