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음란물을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2. 음란물유포죄와 불법촬영물유포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3. 음란물유포죄로 고소당했는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음란물을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에 서로 찍어서 공유한 사진이 있었는데, 헤어진 후 친구 몇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과시하려는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했어요. 합의해서 찍었던 건데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 행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동의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제 중 상호 동의로 촬영된 영상이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명백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포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를 구성합니다. 이별 후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적 목적의 보복성 유포로 판단될 수 있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파일은 수신자의 기기와 서버 기록에 모두 남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매우 용이합니다. 전송 대상자의 수, 전송 횟수, 파일의 내용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며, 형사전담팀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혐의 범위와 대응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란물유포죄와 불법촬영물유포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지 죄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상황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두 죄목은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유포된 영상물의 성격에 따라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달라집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위반으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불법촬영물유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불법촬영물이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유포된 영상이 피해자의 신체를 담고 있고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다면 단순 음란물유포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법이 중첩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Q. 음란물유포죄로 고소당했는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 파트너에게 음란물유포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어느 단계에서 결과가 나오는지 전혀 몰라서 막막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음란물유포 사건은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기기 포렌식과 통신 기록 분석이 핵심 수사 방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사건에서 수사는 피해자 진술 확보, 디지털 기기 압수 및 포렌식 분석, 통신사 및 플랫폼 자료 요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의자의 기기에서 유포된 파일의 원본 존재 여부, 전송 이력, 저장 경로 등이 포렌식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하면 포렌식 범위의 적법성,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 혐의 내용의 정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한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 내용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이를 조기에 정정하는 것이 이후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적용 법조 분석 및 혐의 범위 특정입니다. 유포된 영상의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 유포 경위를 분석하여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더 중한 법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논리를 수립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한 전송 경위 재구성입니다. 파일 전송 시점, 대화 맥락, 수신자 범위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여 유포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선별 제출된 증거가 있다면 전체 맥락으로 반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처 자료 준비입니다. 심리 평가 결과와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기록을 결합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정확한 사건 대응 방향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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