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금을 전달만 했는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이유가 뭔가요?

2. 전달책 역할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3. 자백을 고려하고 있는데 방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현금을 전달만 했는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인 소개로 '서류 운반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믿고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봉투를 옮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된 직후 연락을 끊었는데, 검사가 저를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단순히 전달만 한 것도 공동정범이 되는 건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전달 행위 자체만으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모 사실과 범행에 대한 인식 시점이 명확히 특정될 경우 공동정범보다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범죄 실행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달책의 경우 자금 흐름 전체를 설계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과 달리, 조직 내에서 수동적 지시 이행에 머물렀다면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6년 판례는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으므로, 단순히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 하나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봉투를 받을 당시의 정황, 지시 방식, 보수 수준이 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사기죄 정범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방조로 평가될 경우 형량이 상당 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범행 인지 후 즉시 연락을 끊은 사실, 상부 조직원 정보 제공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Q2. 전달책 역할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저는 현금을 직접 피해자에게서 받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수거된 돈을 위에서 지시한 장소로 옮겨주는 역할만 했어요. 피해자와는 단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나요? 현금수거책과 전달책의 법적 차이가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와 직접 접촉 없이 수거된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달책 역할은 현금수거책과 구별되며, 기망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방조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기망 행위의 완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반면 전달책은 이미 수거된 자금의 물리적 이동만을 담당하므로, 피해자 기망 과정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역할의 형식이 아닌 전체 범죄 실현에서의 실질적 기여도와 미필적 고의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지시를 내린 상부와의 통신 기록, 보수 지급 방식, 활동 기간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형은 방조범 인정 시 사기죄 정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형법 제32조에 따라 감경되며,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피해 합계 5억 원 이상)가 형량에 큰 변수가 됩니다.

Q3. 자백을 고려하고 있는데 방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변호사와 상담 후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방조범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냥 자백만 하면 방조범으로 인정해 주나요, 아니면 별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A3. 관련 문의 답변

단순 자백만으로는 죄명이 자동으로 방조로 낮아지지 않으며,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와 조직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될 때 방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백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은 인정 여부가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조직의 의사 결정 구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 지시를 이행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조직 구조 분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담팀에서는 상부 지시 내역, 보수 산정 방식, 이탈 시도 여부 등을 분석해 방조 인정을 위한 법리적 근거를 구성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피해 회복 노력(공탁, 합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죄에서는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 기준으로 형법 제32조 감경 적용 시 정범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나, 피해 규모와 가담 횟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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