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포통장에서 인출만 했는데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2. 인출 행위가 공동정범 성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3. 인출 횟수와 피해 금액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Q1. 대포통장에서 인출만 했는데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 "ATM에서 현금 인출 후 전달만 하면 되는 알바"라는 공고를 봤어요. 처음엔 단순 작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수상한 점이 많았어요. 저는 ATM에서 돈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을 3번 했고, 한 번에 받은 일당은 8만 원이었어요. 나중에 그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라는 걸 알게 됐고,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A1. 관련 문의 답변

인출책은 피해자 기망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편취된 자금을 현실화하는 핵심 단계를 담당하므로 법원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제30조 공동정범을 함께 적용할 때, 인출 행위는 피해자의 자금을 조직이 실제로 취득하는 물리적 완성 단계입니다. 이 점에서 법원은 인출책에 대해 단순 전달책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6년 판례 흐름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익명 채널을 통한 모집·불명확한 업무 내용이 있었다면 "의심했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경위의 정교함, 보수의 적정성, 인지 후 즉각적 중단 여부를 종합 분석하면 고의 인정 수위를 낮출 여지는 있습니다.

일당 8만 원은 통상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볼 수 있어 보수의 비합리적 고액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방조범 인정 시 형법 제32조에 따라 감경됩니다. 3회 인출이라는 가담 횟수와 피해 합산 금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5억 원)에 이르는지가 양형의 분기점이 됩니다.

Q2. 인출 행위가 공동정범 성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저는 계좌를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전화로 피해자를 속인 것도 아니에요. 이미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ATM에서 뽑은 것뿐인데, 이게 왜 사기의 핵심 역할로 평가되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인출 행위는 범행 과정에서 '자금의 현금화'라는 불가결한 단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망 행위와 별개로 독립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기망(콜센터) → 자금 이동(계좌책) → 인출(인출책) → 전달(전달책)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 없이는 범행이 완성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출책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더라도, 편취된 자금을 조직이 실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에서는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기여했는지, 아니면 단순 심부름꾼 수준에 머물렀는지를 조직 구조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법원은 인출책에 대해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에서 가담 정도와 고의 인정 수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담 기간이 짧고 이익이 적으며 자발성 없이 기망당했다면 방조 또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조범 인정 시 법정형은 정범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형법 제32조에 따라 감경됩니다.

Q3. 인출 횟수와 피해 금액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같은 날 세 번 인출을 했어요. 인출 횟수나 금액이 많으면 형량이 많이 올라가나요?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인출 횟수와 피해 합산 금액은 양형 기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초범 여부·피해 회복 노력·가담 경위의 진정성이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사기 범행의 횟수와 피해 금액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3회 인출의 경우 피해 합산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사기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피해금 공탁, 수사 협조, 범행 경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이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기죄의 특성상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역할의 경중, 피해 규모, 수사 단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인출 역할의 기능적 행위지배 범위 분석

인출책의 조직 내 실질적 위치를 분석하여, 자금 흐름 결정권이 없는 단순 지시 이행자임을 입증합니다. 공동정범 혐의를 방조 또는 무죄로 전환하기 위한 법리적 논거를 정밀하게 구성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 ATM 이동 경로와 인지 시점 특정

ATM 방문 당일의 GPS 데이터, 담당자 지시 메시지, 보수 지급 내역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인식 수준과 행동 동기를 재구성합니다. 수사기관 포렌식 결과에 대한 독립적 재분석도 진행합니다.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적극 활용

인출 당시 범행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한 신체 반응을 측정하여 "몰랐다"는 주관적 진술에 객관적 데이터를 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가장 강력한 보조 수단입니다.

보수 적정성 분석과 고의 다툼

수령한 일당을 시장 임금 데이터와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범죄 가담의 인식 없이 단순 노무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법적으로 소명합니다.

터널 비전 심리 소명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취업 기회에 집중한 나머지 위험 신호를 간과했다는 심리학적 설명을 법원에 제시하여, 당시 판단에 대한 개연성을 형성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에 직결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 상담을 통해 최적화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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