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었을 뿐인데 사기죄 주범이 될 수 있나요?

2. 대본대로 읽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3. 해외에서 콜센터 운영에 가담했는데 국내법 적용을 받나요?

Q1.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었을 뿐인데 사기죄 주범이 될 수 있나요?

취업 사기인 줄 모르고 해외 현지 콜센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 응대 업무라고 해서 갔는데,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척 말을 유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결국 국내 수사기관에서 사기 공범으로 지명수배가 됐다는 걸 귀국 후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 주범이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행위는 사기 범행의 핵심 실행 행위로 평가되며,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는 이 기망 행위의 중심에 해당합니다. 공동정범은 각자의 역할이 달라도 공모와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전원을 동일하게 처벌하며, 콜센터 담당자는 기망 행위의 실행자로 평가되어 주범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범행 목적을 몰랐고 인식 시점 이후 일정 기간만 가담했다면 고의 인정 범위와 관여 기간을 다투는 논리가 유효합니다. 자진 탈퇴 경위, 탈퇴 이후의 행동, 처음 지원 당시 제공받은 업무 설명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가담 기간과 고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2. 대본대로 읽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처음에는 진짜 고객 응대 스크립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 보니 금융기관 직원인 척, 검사인 척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당장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 대본대로 했을 뿐이고 스스로 기획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본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은 고의 부재의 근거가 되기 어려우나, 이를 처음 인식한 시점과 가담 기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본 내용이 명백히 금융기관 사칭 또는 기망적 성격을 담고 있었다면 이를 실행한 자는 기망 사실을 인식했다고 평가합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른 고의 부재 주장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처음 지원 당시에는 정당한 업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본을 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상함을 인지한 시점 이전과 이후의 가담 부분을 나눠 평가하고, 탈퇴 시도 여부, 이를 막은 조직 내 강압적 요소인 여권 압수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초기에 범행 목적을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하면, 고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형량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가담 기간별 책임 분리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합니다.

Q3. 해외에서 콜센터 운영에 가담했는데 국내법 적용을 받나요?

저는 동남아시아 한 국가에 있는 콜센터에서 일했고, 그 당시에는 한국 밖에 있었습니다. 국내 피해자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한 행위인데도 한국 형사법으로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국하면 바로 체포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국내에 있다면 범행 장소와 관계없이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명수배 상태라면 입국 시 즉시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6조 세계주의 및 제8조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관련된 범죄라면 범행 장소가 해외라 하더라도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국내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국내법 관할이 인정되며, 지명수배가 발부된 상태라면 입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신속히 진행됩니다.

자진 귀국 후 수사에 협조하는 형태는 도주 의사 없음을 인정받아 구속을 피하거나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혼자 내리기보다 변호인과 사전에 귀국 시점, 자수 방식, 첫 진술 방향을 조율한 뒤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귀국 전 단계부터 입체적인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연루 사건에서는 고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담 기간별 고의 분리 전략: 처음 지원 당시의 채용 설명, 범행 인식 시점, 탈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어느 기간의 행위에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세밀하게 분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가담 기간을 단일하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논리적 분절점을 설계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빙성 강화: 처음 지원 당시의 인식 상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탈퇴 시도 사실 등 진술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보완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해외 체류 중 발생한 증거의 수집 및 보존: 해외 콜센터에서 사용한 기기, 대화 기록, 채용 계약서 등 현지에 남아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가담 경위를 객관화합니다.

귀국 전 수사 대응 전략 수립: 지명수배 상태라면 귀국 시점, 자수 방식, 첫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미리 설계한 후 입국하는 것이 구속 여부와 수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아닌 수치로, 변명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상담 결과는 비밀 상담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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