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취업 사이트에서 구한 알바인데 돈을 전달했다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어요

2. 상자 안 내용물이 뭔지 몰랐는데도 전달책으로 처벌받나요?

3.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는데 선처 가능성은 있나요?

Q1. 취업 사이트에서 구한 알바인데 돈을 전달했다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어요

사람인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고 면접까지 봤어요. 처음엔 서류 작업만 했는데 일주일 뒤부터 "지정 장소로 이동해서 봉투를 받아 다른 곳에 전달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라 당연히 합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몇 주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갑자기 공동정범으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공식 취업 플랫폼을 통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조직의 기망 수법을 입증하여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모 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다른 공모자와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해야 합니다.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하위 말단에서 단순 지시를 이행했더라도 자금 이동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같은 공식 채용 플랫폼을 통해 구직했다는 사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익명 채널 채용과 달리, 정상적인 취업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2026년 판례 추세상 미필적 고의 인정이 확장되고 있으나, 채용 경로와 맥락이 입증되면 공모 관계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죄명이 전환될 경우 정범의 형에서 필요적 감경이 이루어져 실질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동정범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방조범은 그 상한과 하한 모두 감경됩니다.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법리적 토대는 피고인의 채용 경위, 지시 수령 방식, 업무 범위 제한 여부, 조직의 핵심 결정에 대한 접근 가능성 여부입니다.

Q2. 상자 안 내용물이 뭔지 몰랐는데도 전달책으로 처벌받나요?

제가 받아서 전달한 건 봉투나 상자였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고, 열어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물건 전달 심부름"이라고만 들었고 안에 현금이 있었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어요. 수사관은 "그 정도면 알았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는데, 정말 내용물을 모르고 전달만 했어도 처벌받는 건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전달 물건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채용 맥락과 지시 방식 전반과 결합하면 미필적 고의 부인의 법리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달 횟수, 수령·전달 장소의 은밀함, 지시자와의 소통 방식, 보수의 적정성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전달 장소가 주차장, 골목, 주택가 등 은밀한 곳이었다면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사무 업무 맥락에서 지시가 이루어졌고, 전달 횟수와 보수가 일반 알바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면 고의 부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고인과 수사기관이 각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다투는 구도가 많아,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주관적 인식 상태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도구가 됩니다. 피고인이 "몰랐다"고 진술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 신체 반응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를 법원 변론에 활용하면 단순 진술에 비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일당이 시장 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비교 분석하여 고액 보수라는 의심 정황을 상쇄하는 것도 중요한 변론 포인트입니다.

Q3.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는데 선처 가능성은 있나요?

수사관이 피해자가 최소 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피해 금액도 작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취업인 줄 알고 속은 건데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형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A3.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역할의 경중과 기망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 합계액 5억 원 이상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에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단순히 피해 규모만이 아닙니다. 가담 기간, 역할의 주도성, 조직 내 위치, 이익 수령 규모, 범행 인지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므로, 취업으로 기망당해 가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 부분이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탁이나 환급 지원은 사기죄의 특성상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역할 분리와 기망 입증을 통해 실질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전체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무기는 데이터입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과학적 증거가 법원을 움직입니다.

조직적 기망 수법의 전면 재구성

위조 사업자 등록 서류, 가짜 근로계약서, 대면 면접 등 조직이 구사한 정교한 기망 방식을 증거로 재현합니다. 공식 취업 플랫폼을 통한 채용 경위와 결합하여, 피고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개연성을 법원에 제시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입증

자금 경로 결정권이 없었고 피해자와 교신하거나 기망에 관여하지 않은 순수 지시 이행 포지션임을 조직 구조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의 전환 또는 무죄의 법리적 토대를 구축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행동 타임라인 재구성

채용 전후 스마트폰 사용 기록, 지도 앱 이동 경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원하여 피고인이 취업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합니다.

진술 신빙성 강화 — 리얼리티 모니터링

실제 경험한 사람만이 재현할 수 있는 감각적 세부 기억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허구가 아닌 실제 체험에서 나온 것임을 수치로 제시합니다.

경제적 보수의 시장 임금 비교 분석

지시 이행의 대가로 받은 일당이 일반 아르바이트 시장 임금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았음을 데이터로 보여주면, "고액 보수에 의심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터널 비전 심리 소명과 양형 전략 통합

경제적 어려움이 판단 시야를 좁히는 심리적 현상을 법원에 설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타이밍을 설계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판단이 최종 결과를 좌우하며,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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