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의 경유 계좌로 지목됐는데 어떤 혐의가 붙나요?

2. 제가 직접 인출하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3.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나 불송치를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Q1.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의 경유 계좌로 지목됐는데 어떤 혐의가 붙나요?

지인이 사업자금이라며 잠깐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고 별생각 없이 통장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지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사람이었고 제 계좌가 자금 경유에 사용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타인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자금 사용 목적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사기방조죄까지 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의 실제 이동 경로에 사용됐다면 이 혐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본인이 계좌 사용 목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면 형법 제32조 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범의 형에서 감경된 형량이 적용되지만, 사기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법정형이 대폭 올라갑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지인과의 대화 내역, 계좌 제공 당시의 상황을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Q2. 제가 직접 인출하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계좌를 알려주기만 했고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ATM 앞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조직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출 행위를 직접 하지 않으면 그나마 처벌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계좌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 않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성립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형사책임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매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양도·대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인출 행위 가담 없이 계좌 정보만 제공했다면 사기 범행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는 계좌 제공 당시 보이스피싱 목적임을 알았는지의 인식 여부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고 지인을 신뢰하여 계좌를 알려줬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메신저 기록이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계좌의 실질적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3. 이런 상황에서 기소유예나 불송치를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초범이고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금전적 이익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을 생각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A3. 관련 문의 답변

초범, 무상 제공, 직접 가담 없음이라는 세 가지 정황이 겹칠 경우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여지가 존재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범 여부, 피해 규모, 가담 정도, 인식 여부, 수사에 대한 협조 태도는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고려 요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인출·이체 없이 계좌 정보만 제공했고 대가도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목적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세팅이 결정적입니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 지인과의 관계, 당시 나눈 대화 내용, 금전 수수 여부 등을 처음 진술부터 명확하고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후 재발 방지 의지 표명, 계좌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검사의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보다는 객관적 데이터로 검사를 설득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계좌 제공형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인식 범위를 객관적 증거로 한정짓는 것입니다. 법률적 주장은 그 다음입니다.

첫 진술 전 데이터 설계: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계좌 제공 경위, 지인과의 연락 내역, 당시 상황을 분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개별 변수 기반 계좌 분석: 수사기관이 계좌 이용 내역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 맞서, 의뢰인의 실제 계좌 접속 시간대, 인출 시점, 잔액 변화 패턴을 데이터화하여 실질적 통제권 여부를 과학적으로 다툽니다.

거짓말탐지기 활용: 보이스피싱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는 경우,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당시 인식 여부와 진술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실제 변론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의지의 행동 증명: 가족과 지인이 참여하는 연대 서약 시스템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차단됐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검사와 재판부의 처분 결정에 반영합니다.

정확한 법적 해결 방향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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