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준강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대응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할 것이 있나요?

Q1.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후배 직원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는데,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고 강제로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들었고, 경찰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아서 너무 막막한 심정입니다.

A. 강제추행 고소 대응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접수 직후 48시간은 방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폭행을 반드시 강한 물리적 힘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도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면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 간 관계, 당시 상황, 행위의 맥락이 모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 접수 직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대신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회식 장소의 CCTV 영상 보존 요청, 당시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 확보, 평소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계 정황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은 통상 수 주 내에 자동 삭제되므로 시간이 생명입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잡고 증거 확보에 즉시 나서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Q2. 준강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대응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날 밤에 관계를 가졌는데, 일주일 뒤 상대방이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당시 이동 경로나 주고받은 문자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조사 일정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가장 걱정됩니다.

A. 준강간 혐의 조사 대응 관련 문의 답변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이며, 객관적 정황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며, 준강간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겁습니다. 이 죄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 측의 객관적 반증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한 방법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일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카드 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사건 전후에 피해자가 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심신상실 상태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인 사건 구조이므로 본인의 초기 진술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수이며, 수사기관 면담 전 사건 전체 흐름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할 것이 있나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다가 실수로 카메라 앱이 켜진 상태에서 옆 사람 방향을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이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닌데 이게 처벌로 이어지는 건지, 그리고 조사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첫 조사가 일주일 남았는데 이 기간에 제가 준비해 둬야 할 것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카메라등이용촬영 첫 조사 대응 관련 문의 답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물적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 성립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성적 목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인식하고 촬영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카메라 앱이 켜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방향이 향한 경우와 의도적 촬영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스마트폰의 저장 파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장된 촬영 파일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촬영 시각과 장소 정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 데이터를 분석하므로, 진술 내용이 저장 데이터와 상충하면 신빙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해당 기기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조사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기에 저장된 촬영 파일, 접근 기록, 삭제 이력을 시간대별로 복원하여 고의 촬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술 정합성 사전 검토 시스템입니다.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디지털 데이터, 목격자 증언, 이동 경로 등 다양한 정황 자료 간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반박을 차단합니다.

양형 자료 구성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혐의 다툼이 어렵거나 부분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문 평가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전환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시간축 증거 재구성 기법'은 사건 당시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연대기적으로 배치하여 혐의 사실과 실제 정황 간의 간극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합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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