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받은 영상들을 폴더에 저장해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건 아닌데,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 또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여 보유한 행위 자체가 소지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며, 이는 단순 음란물 소지보다 훨씬 중한 처벌 수위입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취업 제한 등 부수적 처분도 부과됩니다. 성범죄전담팀과 즉각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받을 당시에는 성인이 나오는 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 같은 영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상의 외관, 등장인물의 외모, 영상의 출처, 파일명, 전달 맥락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미성년자가 명백히 식별 가능한 영상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고의 부재 주장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전달받은 경위, 당시 대화 맥락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받자마자 영상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시청하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이라도 기기에 저장됐다면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소지는 반드시 장기간 보관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기기에 저장된 경우에도 소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인식한 즉시 삭제했고 시청하지 않았으며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시점과 파일 접근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를 통해 즉각 삭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각 삭제 사실을 포렌식으로 입증하고, 전달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조기에 사건 구조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 위반 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기기 내 파일 저장 기록, 접근 이력, 전송 기록을 세밀하게 복원합니다. 이러한 수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준의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기 내 파일 저장 경로, 접근 시간, 삭제 이력 등 포렌식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지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특히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을 활용해 파일을 전달받은 대화 맥락과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범의 부재나 즉각 대응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