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내 회식 후 유사강간으로 신고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2.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해고될 수 있나요?

3. 직장 내 성범죄로 기소되면 신상 공개까지 되는 건가요?

Q1. 직장 내 회식 후 유사강간으로 신고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부서 회식 후에 같은 직장 동료가 유사강간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다 선명하지는 않은데, 강제로 무언가를 했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날까봐 너무 불안하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직장 내 사건이어서 더 복잡할 것 같아서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 조사와 함께 직장 내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가리지 않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유사 성교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은 피의자의 기억이 불명확함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 측의 항거 불능 주장을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고소 접수와 별개로, 회사 내부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결과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대응이 잘 이루어지면 직장 내 처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해고될 수 있나요?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태인데 회사에서 이미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는 건지, 무죄로 나오면 복직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 사건의 수사 중에도 회사의 인사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징계 절차를 규정한 사내 규정이 별도로 있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과 노동 사건은 서로 다른 법리로 운영되므로, 두 절차를 각각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 전략이 직장 내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3. 직장 내 성범죄로 기소되면 신상 공개까지 되는 건가요?

주변에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나면 이름이 공개된다고 하던데, 유사강간이면 무조건 신상이 공개되는 건가요? 신상 등록이랑 공개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유죄가 나도 공개를 막을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별도의 제도이며, 등록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고 공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관련 기관이 관리하는 제도로, 피의자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법원 판결과 별개로 강제 적용됩니다. 등록 기간은 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신상공개 제도는 법원이 판결 시 별도로 명령하는 것으로, 등록과는 달리 법원이 공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피해 규모, 사건의 특성 등이 공개 명령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사건 특화 대응 시스템

형사·노동 이중 절차 관리입니다. 형사 절차와 직장 내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에서, 각 절차에서 나온 결과가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관된 진술 방향과 대응 논리를 유지합니다.

신상공개 방지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신상공개 명령 여부에 영향을 주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직업 안정성,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 지표로 산출하며, 이 결과는 양형 심리와 신상공개 여부 판단에서 모두 실질적으로 활용됩니다.

장기 방어 전략 관리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선고, 항소까지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관리하며, 각 단계에서 최적의 결과를 목표로 전략을 조정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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