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추행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2. 사실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3.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요?

Q1. 강제추행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지인을 통해 제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경찰로부터 공식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 시간 동안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건지 뭔가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소당한 직후부터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증거 보전과 진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수사 전 과정에서 방어 기반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고소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 기록, 목격자 정보, 당시 자신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조사에 응하면 사건의 전후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사건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재구성하고, 어떤 진술이 자신의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2. 사실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어떻게 제 입장을 입증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무고한 상황을 증명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어떤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를 다투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진술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거나, 목격자·CCTV·카카오톡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장소, 당시 상황,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평소 행동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면 맥락적 방어 논거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변론 구조가 필요합니다.

Q3.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요?

오해를 풀고 싶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대화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연락이 왜 위험한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또는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추가 혐의나 구속 사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회유 시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이를 협박 또는 강압으로 받아들일 경우 공갈·협박 혐의 등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며,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되거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경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 변호인이 중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이어야만 피의자 본인의 입장을 보호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반드시 사건 전체의 방향을 파악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48시간 이내 핵심 대응 전략

고소 직후부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이 방어 전략의 기반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확보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은 기억이 가장 명확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짜, 장소, 주변 상황, 대화 내용, 목격 가능한 인물 등 관련 정보를 놓치기 전에 기록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이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성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디지털 자료 보전에서는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당일 전후의 대화 내용, 위치 정보 등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보전된 자료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과 어떤 부분이 부합하고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논거로 활용합니다. 상담은 엄격한 비밀 보장 아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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