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술자리에서 팔을 잡은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2. 강제추행 초범인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3. 피해자 진술만 있고 물적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Q1. 술자리에서 팔을 잡은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있던 동료의 손을 잠깐 잡고 어깨동무를 한 게 전부인데,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었는데,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이게 범죄가 되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행위자의 성적 의도보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행위의 객관적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의도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자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이른바 기습추행, 즉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경우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이 인정됩니다. 행위의 객관적 성격, 신체 부위, 접촉의 방법, 당시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순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전후 정황,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강제추행 초범인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살면서 전과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실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서 무서운데,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실형이 선고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 여부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되지만,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집행유예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행위 방법의 계획성 여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반성문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자 진술만 있고 물적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변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오직 피해자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의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다수 있기 때문에 진술 그 자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순을 찾아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진술분석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허점을 파악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피의자 본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고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신고 이전 연락 내용 등 간접 정황을 면밀히 수집하여 허위 신고 가능성을 주장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강제추행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신빙성 정밀 분석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변화 이력, 신고 경위의 특이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피의자 본인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적극 활용하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체계화하여 재판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범죄심리학 기반 방어 논리 구성입니다. 행위의 맥락, 당시 상황, 관계적 배경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방어 논리를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내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강제추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제시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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