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찰이 갑자기 집에 와서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압수수색 후 조사 통보가 올 텐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 압수된 기기에서 다른 자료가 나오면 추가 혐의가 생길 수도 있나요?

Q1. 경찰이 갑자기 집에 와서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제 아침 일찍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영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막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어떤 수순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A. 압수수색 직후 대응 관련 문의 답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 24시간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어 방향을 확립하고, 압수 목록을 확인하며 추가 조사 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선제적 시간입니다.

압수수색이 실행된 후 수사기관은 확보한 기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착수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소환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촬영 파일, 저장 내역, 전송 기록 등이 확인되면 소환 조사의 근거가 됩니다. 압수수색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압수목록 사본을 확보하고 무엇이 가져가졌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자료가 분석 대상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본인 기기에 어떤 파일들이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복원할 수 있으므로, 숨기려는 시도보다 방어 논리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압수된 기기의 내용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진술과 방어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24시간 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Q2. 압수수색 후 조사 통보가 올 텐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압수수색 이후 아직 경찰 소환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술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면 조사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혐의 내용 자체는 일부 사실인 부분이 있어서 전면 부인을 해야 할지, 일부 인정을 해야 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A. 압수수색 후 조사 준비 관련 문의 답변

일부 사실이 있는 경우, 무조건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성, 촬영 대상의 성격, 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상을 유포하거나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혐의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부분에 대한 진술 전략을 달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은 조사 단계에서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불리한 진술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시 동석할 수 있으며, 부당한 유도심문이나 진술 강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

Q3. 압수된 기기에서 다른 자료가 나오면 추가 혐의가 생길 수도 있나요?

압수된 스마트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저장해 둔 다른 성인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에서 받은 것들인데, 그중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 있는지도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이런 파일들이 발견되면 다른 죄목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압수 기기 내 추가 혐의 가능성 관련 문의 답변

압수된 기기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중범죄로 추가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원래 혐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기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분석하며,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파일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별도의 수사 단서가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만으로도 매우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수집한 파일 중에 해당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신 경로와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파일의 존재 여부를 스스로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솔직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파일의 수신 경로, 저장 방식, 해당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있는지 등이 인식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자수나 임의 제출 등의 선택지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압수 증거 분석 및 포렌식 선제 대응 시스템입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압수 기기의 저장 파일, 접근 기록, 삭제 이력 등을 피의자 측 관점에서 먼저 검토하여 혐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혐의 분류 및 진술 전략 수립 시스템입니다.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분류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혼재된 혐의에서 각각의 죄목에 맞는 방어 논리를 달리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양형 자료 및 재범위험성평가 병행 준비입니다. 일부 혐의 인정 또는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결과와 반성 자료, 생활환경 개선 노력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여 최종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끕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압수 이후 대응 로드맵 시스템'은 압수수색 직후부터 최종 판결까지의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며, 각 시점마다 최적의 법률적 대응을 설계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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