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2. 합성 영상을 SNS 오픈채팅방에 올렸을 때 처벌이 더 심해지나요?

3. AI 툴로 만든 성적 합성 이미지도 처벌 대상인가요?

Q1.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지인의 SNS에서 사진을 가져와 딥페이크 프로그램으로 성적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유포는 하지 않았는데, 제작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보려고 만든 것이지 퍼뜨릴 생각은 없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합성 영상을 제작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유포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면 제작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됩니다. 개인 소장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목적 부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실제 인물로 식별 가능하고 그 영상이 SNS에 게시된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양형에서 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합성 영상을 SNS 오픈채팅방에 올렸는데 처벌이 더 심해지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후 특정 SNS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유포까지 한 경우 제작만 한 것과 처벌이 다른지, 그리고 오픈채팅방이라는 공개적인 공간에 올린 것이 가중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유포까지 한 경우 동일한 조항 아래 처벌받지만, 공개 공간 게시라는 사정으로 실질적인 양형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제작 행위와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 등의 유포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경우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공개한 것으로 보아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영상이 캡처되어 재유포될 경우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이 있으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다수가 열람한 상황이라면 피해 확산 범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양형에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신상공개 여부는 별도로 심사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형사전담팀과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3.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성적 합성 이미지도 처벌 대상인가요?

딥페이크 앱이 아니라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특정 지인의 얼굴을 넣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인데도 처벌받는지, 그리고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영상이 아닌 사진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동영상뿐 아니라 이미지 형태의 성적 합성물도 허위영상물 관련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영상 외에도 편집, 합성, 가공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이미지 형태의 합성물도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얼굴이나 신체 특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한 경우, 영상이냐 이미지냐의 형식보다 내용과 목적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AI 생성물이라는 점이 피해자의 실존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미지가 피해자로 식별 가능하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이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한 경우 유포 행위까지 성립하여 복수의 범죄가 경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해당 이미지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딥페이크·합성물 전문 분석 대응

딥페이크 및 AI 합성 범죄는 제작 기록, 메타데이터, 업로드 이력 등 디지털 흔적이 매우 구체적으로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포렌식으로 복원하여 제작 주체와 유포 경로를 추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문제가 된 합성물의 제작 경위, 사용 도구, 원본 이미지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제작 및 유포 관련 대화의 전체 맥락을 재구성하여 의도와 목적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자료 구성과 피해 회복 방향 설정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적 복잡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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