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팅앱에서 나이를 속인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는데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2.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로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오면 취업 제한이나 신상 관련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Q1. 채팅앱에서 나이를 속인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는데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프로필에도 나이가 25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6세였고, 그 상대방이 저와 나눈 대화 내용을 가지고 부모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는데, 이게 아청법 위반이 되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대화 내용에는 성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A. 아청법 위반 여부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인식 여부와 구체적 대화 내용이 혐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내용이 포함된 대화나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온라인상에서 성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이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인 정황이 있다면 인식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대화의 맥락, 상대방의 언행,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성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프로필, 대화 내용 전체, 나이를 속인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맥락과 경위, 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처벌이 매우 엄격하므로 형사전담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로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영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동이 포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들이 아동 관련 성착취물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식 여부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그리고 이 죄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 소지는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발견 사실 자체로 수사가 개시되며, 인식 여부는 처벌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핵심 쟁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도 매우 중한 법정형입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식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경위, 파일명이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 다운로드한 정황, 파일을 실제로 재생하거나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응 전략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방향과, 인식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양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뉩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저장 경로, 파일명, 접근 이력, 재생 기록 등을 포렌식으로 확인하므로, 이 데이터와 일치하는 진술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먼저 점검하고 혐의 범위를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Q3.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오면 취업 제한이나 신상 관련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사건은 유죄 시 취업에도 큰 제한이 생기고 신상도 공개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가처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직업이 있어서 취업 제한이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A. 아청법 유죄 시 부가처분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되며, 이는 본형과는 별개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형의 종류와 범죄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상공개는 별도의 명령으로 부과되는 처분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공개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일반 대중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취업 제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이 해당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이라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처분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전문 평가 자료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특화 수사 초기 대응 전략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법정형과 부가처분 모두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인식 여부를 다투거나 양형을 낮추는 전략 중 어느 방향이 사건에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디지털 접근 기록 정밀 분석 시스템입니다. 파일의 수신 경로, 저장 방식, 접근·재생 이력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가 해당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논거를 구성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간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및 부가처분 최소화 전략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평가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여, 신상공개명령 및 취업 제한 처분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원 설득에 집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부가처분 최소화 변론 시스템'은 본형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신상공개, 취업 제한 등 부가처분에 대한 독립적인 대응 논리를 구성하여, 판결 이후의 일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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