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인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2. 원본 사진이 공개된 SNS 게시물인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3.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했는데 무시했을 때 처벌이 가중되나요?

Q1. 지인의 사진으로 성적 합성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렸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접 아는 사람의 SNS에서 사진을 가져와 합성 프로그램으로 성적인 영상을 만든 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지인능욕이라고 부르는 행위인데, 이게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고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지인 사진으로 성적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행위는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타인의 얼굴, 신체, 음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지인의 실제 얼굴이 사용된 합성 영상이 SNS에 게시된 경우, 피해자가 실제 인물로 특정되고 영상이 확산될 수 있어 피해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조직적으로 배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유포 범위가 넓을수록 양형이 무거워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한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피해자의 SNS에 공개된 사진을 가져다 썼는데도 범죄가 되나요?

피해자가 직접 공개한 SNS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물 속 사진을 합성에 사용했습니다. 본인이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이니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공개된 사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합성물 제작에 사용하면 범죄가 성립하며, 사진의 공개 여부는 처벌 면제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본 사진이 피해자 본인의 SNS에 공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소통 목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성적 합성물 제작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본 사진의 공개 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2의 적용 요건인 편집, 합성, 가공 행위가 성립하는 한 원본 사진의 공개성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며, 기껏해야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SNS 유포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무시한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SNS에 올린 합성 영상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차례 삭제를 요구했는데 무시했습니다. 이미 올라간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삭제 요청을 무시한 사실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행위는 범행의 지속성과 반성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경우 범행의 지속성과 반성 부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도 더 중하게 판단됩니다. 반복적인 삭제 거부가 피해자에 대한 지배적 행위로 해석되면 추가 죄명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한 대화나 기록이 있다면, 이는 수사에서 중요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삭제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적으로 삭제하고 협조한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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