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싫다고 했는데 성적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2. 전 연인과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3. SNS 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Q1.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범죄인가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연락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했는데도 두세 번 더 보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는데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고, 상대방이 고소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해서 걱정이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SNS, 문자 등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 전송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메시지 횟수, 내용의 구체성, 상대방의 거부 표현 시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팅 내역이 수사에서 핵심 디지털 증거로 활용되므로, 조기에 형사전담팀과 함께 대화 맥락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사귀던 사람과 찍은 영상이 있는데, 헤어진 후 SNS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제 중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방과 크게 다투고 헤어졌는데, 화가 나서 그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지인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할 생각은 없지만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미리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 시 동의가 없다면 별도의 중대한 범죄가 성립하며,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합니다. SNS 게시, 카카오톡 전송, 지인 공유 등 전달 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유포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특정 가능한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하게 평가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실제 유포에 이르지 않더라도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행위는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3. SNS 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매칭 앱에서 만난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제가 먼저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는데 나중에는 불편하다고 했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이후에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실제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SNS 채팅으로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통신매체로 전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처음에 상대방이 대화에 응했다 하더라도, 불편함을 표현한 이후에도 성적 내용의 대화를 지속했다면 그 이후 부분이 범죄 성립의 핵심이 됩니다. 대화 기록은 디지털 증거로 수사에 그대로 활용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방의 반응 변화 시점, 대화의 주도성, 성적 표현의 구체성 등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채팅 전체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발굴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로펌에서 조기에 대화 기록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SNS 성범죄 디지털 증거 분석 대응

SNS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증거의 정확한 맥락 해석입니다. 채팅 내용, 전송 시각, 대화의 흐름, 상대방의 반응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수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유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된 대화의 전체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의도로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단편적인 메시지만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리, 대화 전체의 흐름을 분석하여 방어 논리의 핵심 축을 구성합니다.

또한 진술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은 비밀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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