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고 신고당했어요

2.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와 일반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3.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부인하는 게 맞나요?

Q1.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고 신고당했어요

출근 시간 지하철이 너무 혼잡해서 어쩔 수 없이 옆 사람과 몸이 닿을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공간이 좁아서 닿은 것뿐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추행죄가 성립되는 건지 당혹스럽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의도적 접촉인지 불가피한 신체 접촉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 공연장 등 다수인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만 혼잡한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과 의도적인 추행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고의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당시 지하철의 혼잡 정도, 접촉 부위와 방법, 신체 접촉의 지속 시간, CCTV 분석 결과 등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체포 직후 진술 내용이 이후 전체 수사 방향에 영향을 주므로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와 일반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하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경찰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죄목을 언급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처벌 수위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죄목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와 일반 강제추행은 적용 법률과 성립 요건이 다르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두 죄목의 결정적 차이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반 여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그 요건 없이도 성립합니다.

법정형 상한이 낮아 보이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적용으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이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형사전문로펌에 조기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부인하는 게 맞나요?

지하철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하지 않은 일인데 현행범으로 잡힌 상황이라 경찰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조력을 받은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진술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먼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인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강하게 부인하기보다는 CCTV 분석 결과, 당시 지하철 혼잡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체포 직후 빠른 시간 내에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대응,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전략

CCTV 및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입니다. 지하철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당시 혼잡도와 동선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도적 추행인지 불가피한 접촉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합니다.

진술분석을 통한 방어 논리 수립입니다. 신고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비교 분석하여 진술 간 모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방어 전략에 반영합니다.

범죄심리학적 고의 부재 입증입니다. 피의자의 당시 행동 패턴, 이동 동선, 상황적 맥락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적용하여 체포 전후의 통신 기록과 행동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해결책은 비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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