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톡방에 성인 영상을 올렸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 1대1로만 보낸 경우도 유포에 해당하나요?

3. 이미 인터넷에 퍼진 영상을 재공유하면 처벌받나요?

Q1. 남자 친구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에 성인 영상을 올렸는데 범죄인가요?

친한 친구들끼리만 있는 소규모 단체채팅방에 성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이고 그냥 웃자고 한 건데, 나중에 한 명이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됩니다. 폐쇄적인 공간이라도 처벌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단체채팅방이 소규모이고 지인들끼리라도 음란물을 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한 영상, 화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단체채팅방의 규모가 작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기존 성인물이라도 유포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유 횟수, 영상 내용의 음란성 정도, 채팅방 구성원의 수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만약 영상에 실제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가 추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 사건 초기에 형사전담팀과 함께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친구 한 명에게만 1대1로 음란 영상을 전송했는데도 유포죄가 되나요?

술자리에서 화제가 된 영상을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카카오톡으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단체방이 아니라 개인 채팅창으로만 보낸 건데도 음란물 유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도 웃으면서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1대1 전송도 음란물 배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전송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포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대1 전송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전달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수신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전송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전송 맥락, 수신자 수, 음란성의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영상에 실제 인물이 식별되는 경우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송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지므로 전문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이미 온라인에 퍼져 있는 영상을 단톡방에 다시 공유했는데 처벌받나요?

인터넷에서 이미 많이 퍼진 영상을 단체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어차피 다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재공유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유포된 콘텐츠를 다시 공유하는 행위가 새로운 유포죄를 구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이미 온라인에 퍼진 영상을 다시 공유하는 행위도 독립적인 음란물 유포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유통 중인 음란물이라도 이를 다시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으며, 새로운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를 구성합니다. 영상이 이미 퍼져 있다는 점은 처벌 가부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서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유한 채팅방의 규모, 공유 횟수, 영상 속 인물의 식별 가능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영상에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위반이 중복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에 사전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음란물 유포 사건 디지털 분석 시스템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송 기록, 저장 경로, 공유 횟수, 수신자 정보를 세밀하게 복원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준의 디지털 분석 역량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별 전송 구조와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유 행위의 범위와 고의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유 행위가 이루어진 대화 맥락을 재구성하여, 범의 유무와 행위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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