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앱에서 만난 상대가 유사강간으로 신고했는데 성립이 되나요?

2. 처음 만난 상대와의 사건에서 동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3.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받는 중에 출국이 가능한가요?

Q1. 앱에서 만난 상대가 유사강간으로 신고했는데 성립이 되나요?

소개팅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인데, 만남 당일에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유사강간으로 신고를 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 만난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동의 여부 자체를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처음 만난 상대와의 사건이라도 유사강간죄는 성립 가능하며, 동의 여부 입증은 사건 전후의 모든 정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만남 횟수를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가 있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실이 자동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동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앱 내 대화 기록, 이후 문자나 카카오톡 연락, 만남 당일의 동선과 행동 패턴이 모두 분석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만남 이전의 대화에서 만남의 성격과 의도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앱 대화 기록 전체를 보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즉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Q2. 처음 만난 상대와의 사건에서 동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당일에 둘이서 자발적으로 만난 건데, 그 과정을 증명할 방법이 저한테는 마땅히 없어요. 목격자도 없고, 당일 현장에 CCTV도 있는지 모르겠고요. 진술 대 진술 상황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동의를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도 디지털 기록, 행동 패턴 분석, 진술 일관성 검토를 통해 방어 논리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적인 동의 증거를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방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신고 시점까지의 행동 패턴, 사건 이후의 연락 여부, 진술 내용의 일관성 등이 모두 분석 대상이 됩니다. 앱 대화에서 만남의 성격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당일 이동 경로와 CCTV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도 상황 재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에 제출하는 방식도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사건의 증거 구조 전체를 분석하여 방어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합니다.

Q3.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받는 중에 출국이 가능한가요?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출국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수사 중에 출국을 하면 도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 출국금지가 걸려 있는 건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중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신청으로 결정되며, 출국금지 상태에서 무단 출국을 시도하면 도주 의혹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사실이 피의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상태에서 공항을 방문할 경우 현장에서 입건될 수 있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도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라도 수사 중 해외 출국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 일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사전에 고지하고 조율하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출국 가능 여부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온라인 만남 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앱·SNS 대화 맥락 정밀 분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대화 흐름, 만남 의도의 표현 방식, 이후 연락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피해 주장과 실제 기록 간의 불일치를 찾아냅니다.

진술 신빙성 비교 분석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변화 양상을 대조 분석하여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방어에 유리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위험 수준을 수치화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출국금지·구속 예방 조기 대응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신체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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