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직장 내 스토킹·성희롱 법적 대응 전략 보고서 : 법률사무소 니케 작성

직장내성희롱 및 스토킹 처벌의 모든 것.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법리적 검토.

작성자 :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작성일자 : 2026. 4. 27. 작성

본 보고서는 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행위와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대하여 법리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하이엔드 서비스 산업군에서 고객이나 내부 관계자에 의해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뿐만 아니라 직업적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스토킹처벌법,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각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의 예상 방어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진술 분석 기법 및 전문 법률 조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법적 검토 :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규율한다. 직장 이라는 특정 공간적 배경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며,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접근과 온라인에서의 관찰이 결합된 복합적 스토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1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 분석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토킹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이것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스토킹 범죄'로 진화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나타나는 주요 행위들은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첫째, 접근 및 관찰 행위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근무지인 직장인 매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혹은 퇴근길을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특히 XX동과 같은 밀집된 상업 지구 내에서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은 피해자의 일상적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신 및 도달 행위다. 가해자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 판례는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가 피해자의 수신함에 도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직접 읽지 않았거나 수신 차단을 했더라도 '도달'로 인정한다.  문제는 단순한 관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법상의 도달로 해석할 수 있다면 유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

1.2 가해자의 예상 방어 논리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정당한 이유'와 '주관적 호의'를 주장할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팬심이나 이성적 호감에 기반한 순수한 관심이었으며, 직장의 고객으로서 정당하게 매장을 이용한 것일 뿐 괴롭힘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한다. 특히 "직장은 공개된 상업 공간이므로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접근이 정당방위나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둘째, 'SNS 열람의 비범죄성'을 강조할 것이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는 행위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기능이며, 단순히 공개된 정보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가해자는 "내가 보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는 식으로 행위의 수동성을 강조하며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부인하려 할 것이다.   

셋째,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 부재'를 파고들 것이다. 서비스 업종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용해, "당시에는 웃으며 대화했으므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거나 "차단하기 전까지는 연락을 원치 않는지 몰랐다"는 식의 방어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1.3 피해자측의 전략적 대응 방안

가해자의 방어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행위의 '비자발성'과 '공포심의 객관적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래의 내용은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다.

첫째, 명시적 거부 의사에 대한 증거 확보다. 직장 내 서비스 차원의 친절과 개인적 거부 의사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업무 외적인 연락은 불편하니 자제해달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담긴 문자나 DM, 혹은 매장 관리자를 통한 경고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가해자가 이러한 경고 이후에도 가계정을 만들어 접근했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둘째, 온라인 염탐 행위의 집요함 입증이다. 단순히 스토리를 본 기록을 넘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여 흔적을 남긴 로그를 채증해야 한다. 특히 방문 시간대가 피해자의 퇴근 시간이나 특정 활동 시간과 일치한다면,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치밀한 '감시' 행위임을 뒷받침한다.   

셋째, 심리적 피해의 객관적 입증이다. 스토킹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한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퇴근 동선을 변경하거나, 직장 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효율이 저하된 점, 정신과 상담을 받은 내역 등을 종합하여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한다.   

2. 명예훼손죄의 법적 검토

직장과 같이 평판이 중요한 환경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한다.   

2.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이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특정성이다. 가해자의 발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해야 한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XX 직장의 그 O대리"와 같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묘사가 포함되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직함이나 외모적 특징만으로도 좁은 업계 내에서 피해자는 즉각 특정될 수 있다.   

둘째, 공연성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가해자가 직장의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하거나, SNS 댓글, 블로그 포스팅, 단체 채팅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성을 충족한다. 판례상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해 비록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외부로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료나 단골 고객에게 발언한 경우 이 요건은 매우 쉽게 충족된다.   

셋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다.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상태를 담고 있어야 한다. "저 직원은 손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식의 구체적인 상황 묘사는 전형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이것이 거짓일 경우 가중 처벌되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된다.   

2.2 가해자의 예상 방어 논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가해자는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행위 자체를 희석하려 할 것이다.

첫째,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다(다만, 정말 명확한 동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거의 인정되기 어렵다). 가해자는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행실을 알리는 것은 직장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들 가능성이 있다. 즉, 자신의 발언이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였다는 논리다.   

둘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임을 강조할 것이다.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불친절하다고 느꼈을 뿐이다"라거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식의 주관적 인상 비평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셋째, '진실성 및 상당성'의 주장이다. 자신이 한 말이 실제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다.

2.3 피해자측의 전략적 대응 방안

가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첫째, 발언의 악의적 맥락 입증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던 중 거절당하자 보복적으로 해당 발언을 시작했다는 정황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오로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둘째, 발언 내용의 허위성 증명이다. 가해자가 유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들의 진술서, 근태 기록, 업무 평가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면 가해자의 공익성 주장은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셋째, 전파 경로의 채증과 확산 차단이다. 가해자가 발언한 SNS 게시물의 캡처본, 녹취록, 메시지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공연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임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3. 모욕죄의 법적 검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하 발언이나 욕설, 인격 모독적 언사를 행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한다.   

3.1 모욕죄의 구성요건 분석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않으며,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으로 성립한다.

먼저 모욕적 표현의 존재다. "쓰레기 같다", "천박하다", 혹은 성적 비하가 담긴 "화류계 출신 아니냐"는 식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전형적인 모욕적 표현이다.

대법원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을 때 모욕죄를 인정한다.   

둘째, 특정성 및 공연성이다.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직장의 오픈된 홀에서 고객이나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행위는 이 요건을 명확히 충족한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한 모욕 행위도 활발하게 처벌되는 추세다.   

3.2 가해자의 예상 방어 논리

모욕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는 주로 표현의 정도와 주관적 의도를 들어 방어한다.

첫째, '일상적인 수준의 거친 표현' 또는 '농담'임을 주장할 것이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과격한 표현일 뿐, 상대를 모욕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한다. 특히 "청담동이라는 환경에서 기대되는 높은 서비스 수준에 못 미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는 식의 정당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둘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자신의 발언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비판의 범주 안에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셋째, '쌍방 과실 또는 피해자의 유발'을 언급할 수 있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의 분산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2차가해라는 이름으로 엄벌의 근거가 되므로 잘 사용하지 않고 사용해서도 안된다.

3.3 피해자측의 전략적 대응 방안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했음을 부각해야 한다.

첫째, 발언 당시의 현장 상황에 대한 정밀한 기록이다. 가해자의 목소리 톤, 표정,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CCTV 영상에 가해자의 위협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면 이는 발언의 모욕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둘째, 언어적 성희롱과의 연계성 강조다.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 욕설을 넘어 성적인 비하를 담고 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성희롱 예방 지침을 인용하여, 해당 발언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음을 강조함으로써 모욕의 정도가 중함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호소다. 전문적인 상담 기록이나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가해자의 발언 이후 피해자가 겪은 수치심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면 모욕죄의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다.   

4. 진술 신빙성 확보 및 전문 로펌 활용 전략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공통점은 결정적인 물증만큼이나 당사자 간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왜곡된 주장을 펼칠 때, 그 진술의 허구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다.

4.1 가해자 진술 탄핵을 위한 '진술 분석' 기법

진술 분석은 진술의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적 구조, 이러한 구조 기반의 심리학적 징후를 분석하여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이다.   

가해자는 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생략하거나, 인과관계를 조작하며, 감정적 호소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 분석가는 진술타당성평가(SVA) 준거를 활용하여 가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인지를 판별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을 부인할 때, 이전의 연락 내역과 현재의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포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   

4.2 진술 분석 전문 법률사무소 니케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짓 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 채증의 고도화: 가해자의 오프라인 접근 기록(직장 CCTV, 동료 진술), 온라인 연락 내역(DM, 문자 캡처), SNS 방문 기록(스토리 조회 목록 스크린샷)을 시계열로 정리한다.   

명확한 거부 의사 통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해자에게 최종적인 경고를 전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한다.  또는 이미 전달한 통화나 메시지 내역을 준비해야 한다.

전문 진술 분석 의뢰: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법률사무소 니케의 진술분석프로그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받고 가해자 진술의 취약점을 분석한다.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병행: 스토킹처벌법,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병합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직업적 손실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특히 스토킹이 문제될 경우 경찰에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를 신청하고, 직장 사업주에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지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공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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