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이끌어낼 전략은?

작성자 :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 

작성일자 : 2026. 4. 28.

1. 들어가며 : 전국에서 쏟아지는 피해 접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사건의 상담자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건 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현재 수사 또는 이미 기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여타의 보이스피싱사건과 같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피해사실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사건에 대한 변론 계획

가. 공범의 거짓 진술, 과학적인 분석(SVA/CBCA)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본 건은 공범 진술이 유·무죄 및 고의 인정의 핵심 연결고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구조적으로 흔들고, 반대로 상담자의 진술이 객관 자료 및 거래 외관과 부합한다는 점을 먼저 제시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선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에 공범의 진술 내용에 대해 진술분석을 활용하여 일관성, 구체성, 진술 변화 여부 등을 분석하여 신빙성을 과학적(SVA)으로 탄핵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아울러 CBCA(진술내용 분석) 등 과학적 수사 심리학 기법을 활용하여, ‘사건 당시 현장의 대화’를 추적합니다. 아래 다른 사건에서 작성한 진술분석과 같이, 각 진술에서 신빙성을 지지하거나 약화하는 요소를 선별·정리하여 판단 근거를 구조화함으로써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분석 의견서를 도출합니다(참고자료 1. 진술분석의견 예시).

< 참고자료 1. 진술분석의견 예시 : 내방상담시 확인가능 >

특히 본 사건과 같이 공범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큰 진술에 대하여는, 진술이 어떤 경로로 강화 또는 수정되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즉, 공범 진술은 진술의 단계별 변화, 핵심 사실관계의 일관성,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 이해관계 및 책임 전가 가능성 등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검증하여 신빙성을 다툽니다. 반대로 상담자의 진술은 ‘거래 외관 및 객관 자료와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지점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어느 진술을 신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 참고자료 1. 진술분석의견 예시 : 내방시 확인가능 >

이처럼 상담자 및 공범의 각 진술분석을 선행 배치함으로써, 후술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범 진술에 의존한 단정’을 경계하도록 만들고, 고의·공모 인정의 핵심 고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의 출발점을 설정합니다.

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무죄 가능성을 타진하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한가?

1)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목표 : "피고인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의심의 시작

이 사건의 자금 흐름과 기망 그리고 착오에 대한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법조인의 관점으로는‘전형적 사기·자금세탁’으로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사건이 유죄로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전환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 관점에서는 ​상담자의 당시 처지, 상대방의 기망 방식​, 합법적인 거래 외관 등을 종합하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상담자를 속였다”를 넘어, ​상담자의 인식이 합리적이었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최소한 일반인의 관점상에서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 상담자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새롭게 재편해보길 권유드립니다.

2)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성

다만, 국민참여재판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법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① 원칙적 요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합의부 관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② 사기죄의 법정형 문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단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요건만으로는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재정합의 가능성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라도 법원이 합의부 심판을(재정합의)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실제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법원이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합의부로 이송하고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한 사례가 존재합니다(대전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45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고합535 판결).

특히 상기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배심원 5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과 일반인간의 시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④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설령 법원이 재정합의결정 이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배제결정의 당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결국 저희는 재정합의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로 다투고, 통상절차로 전환될 리스크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플랜 B(이하 “변론 ②”)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다. 참여재판이 무산된다면? '증거 기록 재검토'를 끌어낼 플랜 B는?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판사가 증거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미 유죄가 나온 사건과 동일 구조라 생각한 재판부가 기록을 면밀히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략은 시간적으로 두 구간을 나누어 접근합니다. - 이부분은 상담자의 사건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 생략합니다.

<<중략>>

상담자가 2024. 12. 이전 시점에 계좌가 막혔을 때 금융기관에 직접 계좌동결해제를 신청하고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융기관에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자신 명의 계좌 동결 해제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 행위는 상담자가 계좌 동결에도 불구하고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여전히 몰랐다”

B 사건에서 법원은 2024. 12. 2.경 공범이 상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① 공범이 고지한 내용의 불명확성을 주장하고, ② 공범 증언의 허위성, 모순을 근거로 그 신빙성 탄핵하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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