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업무 외 안부 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팀원의 퇴근 후 동선을 파악하려 했는데 이게 스토킹인가요?

갑질과 스토킹의 법적 경계는 어디에 있나요?

Q1. 업무 외 안부 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상태를 챙기는 것이 리더십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중 한 팀원에게 업무 외 시간에 안부를 묻는 연락을 꽤 자주 했는데, 그 팀원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팀원 관리 차원의 행동이었는데, 상사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스토킹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직장 내 위계 관계와 스토킹 성립 여부에 관한 답변

상사라는 직책은 스토킹 혐의를 면제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위계에 따른 거절 어려움이 피해자의 공포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스토킹 성립의 예외 사유로 두지 않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연락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행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는 부하 직원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어, 묵시적 거부를 '공포심 유발 상황'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해당 연락이 '업무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연락과 사적 안부 연락을 분리하여 각각의 횟수와 내용을 정리한 뒤, 정당한 이유 있는 접촉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형사전담팀과 협력하여 연락 내역 전체를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팀원의 퇴근 후 동선을 파악하려 했는데 이게 스토킹인가요?

팀원이 최근 개인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됐고, 퇴근 후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카카오톡을 보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또 팀원과 퇴근 시간이 비슷해서 같은 방향으로 걸은 적도 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제 의도는 단순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나요?

A. 동선 파악 시도와 스토킹 구성요건 검토에 관한 답변

선의의 걱정으로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처벌 여부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연락이나 따라가는 행위는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근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동행하거나, 퇴근 후 위치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격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선의였다는 주장은 정상을 참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막는 항변으로 기능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어 전략으로는 해당 행위들이 반복적인 패턴을 형성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팀원이 불편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시점 이전의 행위와 이후의 행위를 구분하여, 범죄의 반복성이 인정되는 구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락 내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Q3. 갑질과 스토킹의 법적 경계는 어디에 있나요?

피해자 측이 제 행동을 갑질과 스토킹으로 동시에 문제 삼고 있는데, 솔직히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질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스토킹 형사 고소는 다른 절차인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과 스토킹 혐의의 법적 구분에 관한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행정 조치 절차가,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 절차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양쪽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행정·노동 영역의 문제입니다. 반면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검찰이 수사하는 형사 사건으로,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측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동시에 경찰에 스토킹 고소를 한 경우, 사용자(회사)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경찰도 별도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노동청 조사에서의 진술이 형사 수사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 조사에서 인정한 내용이 경찰 조사 단계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노동 절차와 형사 절차 양쪽을 동시에 관리하고, 각 절차에서 일관되고 방어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위계 관계 사건 전문 대응

연락 내역 분류 분석입니다. 업무 관련 연락과 사적 연락을 구분하고, 각각의 맥락을 분석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스토킹 구성요건 중 '정당한 이유 부재' 요건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거짓말탐지검사 활용입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 구조에서,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짓말탐지검사가 변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노동 절차·형사 절차 통합 관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양쪽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노동 절차에서의 진술이 형사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입니다. 선처를 구하는 단계에서 전문 기관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일부 전문 형사 기관에서만 운영되며, 초기 단계부터 준비할수록 활용도가 높습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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