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희롱 발언과 스토킹 행위가 함께 묶여 고소됐어요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행정 제재 대상인가요?

성희롱과 스토킹이 동시에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나요?

Q1. 성희롱 발언과 스토킹 행위가 함께 묶여 고소됐어요

직장 동료에게 외모에 관한 말을 몇 번 했고, 식사 자리나 퇴근길에 함께하기를 권유한 것이 반복됐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해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는데, 그 전 행동들이 모두 묶여서 성희롱과 스토킹으로 동시에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두 혐의가 같이 제기됐다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싶습니다.

A. 성희롱·스토킹 병합 고소의 법적 구조에 관한 답변

성희롱 관련 행위와 스토킹 행위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혐의이므로, 각각의 성립 요건을 따로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독립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자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발생시키는 문제로, 발언 내용에 따라서는 별도의 형사 책임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강제추행의 성격을 띠거나 모욕죄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법 제298조 또는 형법 제311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혐의는 이와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을 자동으로 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성희롱 발언을 스토킹의 구체적 내용으로 연결하여 '스토킹의 수단으로서의 성적 언동'으로 주장할 수 있어, 두 혐의가 상호 보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성희롱 관련 발언과 스토킹 관련 행위를 사실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Q2.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행정 제재 대상인가요?

성희롱이 형사 고소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노동청이나 회사 인사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을 보면 형사 사건으로 접수된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경로로 형사 책임이 생기는 건가요?

A.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처리 경로에 관한 답변

직장 내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행정·노동 절차로 처리되지만, 발언이나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조항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적 규율 영역입니다.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이루어지며, 행위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은 해당 법률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적 언동이 구체적 신체 접촉을 수반한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적 발언이 인격 침해 수준에 달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을 강제추행 또는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스토킹 고소와 병합 접수됐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 조항으로 고소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맞춰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과 조기에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고소 경로와 적용 법조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Q3. 성희롱과 스토킹이 동시에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나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스토킹이 결합되면 특별히 가중 처벌되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병합 유죄 시 처벌 수위 예측에 관한 답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추가 불이익 처분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희롱 관련 발언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추가된다면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에서 1/2까지 가중하여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강제추행과 스토킹이 동시에 인정된다면 법정형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며, 신상공개는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성희롱 발언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지만, 신상공개는 별도 절차에서 결정되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복합 혐의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법적 효과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희롱·스토킹 복합 사건 전문 방어

혐의 적용 법조 정밀 분석입니다. 성희롱 관련 발언이 어떤 법 조항으로 고소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강제추행·모욕죄·명예훼손죄 등 각각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술 분석을 통한 신빙성 탄핵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성희롱 피해와 스토킹 피해 모두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를 교차 분석하고, 진술 불일치 지점을 발견하여 법원에 제기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관련 법적 검토입니다. 혐의가 성폭력범죄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혐의를 중심으로 무죄 방어에 집중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별개 제도이므로 각각에 대한 대응도 분리하여 진행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및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유죄 인정 시를 대비하여 재범위험성 평가를 조기에 시행하고, 반성 자료, 상담 기록 등 선처를 구하는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사건의 정확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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