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동의를 받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동의를 받고 찍었지만 나중에 유포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1. 분명히 동의를 받고 촬영했는데 이후에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교제 중인 상대방이 동의해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웃으면서 응했는데 나중에 헤어진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이 분명한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나, 동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유롭게 동의하고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수사를 개시하며, 피의자가 동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판단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당시 대화 기록, 촬영 전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이후에도 지속된 연락 내용 등이 동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즉시 형사전담팀과 함께 방어 논리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Q2. 동의를 받고 찍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증명할 명시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동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명시적인 동의서가 없더라도 대화 기록, 촬영 전후 행동 패턴, 관계의 맥락 등 복합적인 자료를 통해 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동의 사실 입증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촬영 당시 또는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 상대방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촬영 이후에도 정상적인 연락이 이어진 기록 등입니다. 촬영물에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협조하는 모습이 담겨 있거나, 상대방이 먼저 촬영을 제안한 기록이 있다면 동의 사실을 더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촬영 각도, 상황, 피해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술과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에서 객관적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보유한 자료 전체를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검토하여 방어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동의를 받고 찍은 사진을 헤어진 후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데 별도로 처벌받나요?

교제 중 동의를 받아 촬영했지만 관계가 끝난 후 감정이 상해 사진을 지인 몇 명에게 보냈습니다. 촬영 자체는 동의가 있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포한 행위도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는 별도의 중대한 범죄가 성립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사후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이는 동의가 '촬영'에만 이루어진 것이며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지인에게 보낸 행위, SNS 게시, 단체채팅방 공유 등 방식에 관계없이 유포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촬영 단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포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두 행위의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동의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분석 시스템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진술과 진술의 충돌 구조에서 객관적 증거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분석 기법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동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과 행동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촬영 전후 당사자 간 대화의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동의 여부와 유포 의도에 관한 방어 논리를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촬영과 유포의 법적 성격이 다른 만큼 각 행위에 맞는 맞춤형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건 진단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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